실전기업법무 제1편 - 계약검토 계약서검토(개정판)

18년간 4개의 기업 그룹에서 법무 담당자로 일했고, 현재는 중견기업(연 매출 약 1,800억 원)의 법무팀장인 저자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 법무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이번 책은 제1편 계약검토 편으로,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을 다루고 있다. 계약서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표준계약서 작성법까지 계약서 검토의 전반을 포괄한다.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목 차]

Ⅰ. 기본 개념 및 정의 이해하기
1. ‘계약서’와 ‘계약’의 차이
2. ‘합의서’, ‘협약서’, ‘약정서’, ‘MOU’, ‘약관’의 차이
3. ‘계약’과 ‘법률’의 효력 우선 순위
4. ‘위임계약’, ‘도급계약’, ‘고용계약’, ‘근로계약’, ‘용역계약’의 차이
5.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
6. ‘법인인감증명서’의 주된 용도
7. ‘사용인감계’의 주된 용도
8.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Ⅱ. 계약검토 절차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 미팅
2. 맞춤법 검사
3. check list에 의한 검토
4. 계약의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5.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에게 수정·보완 사항 전달
6. 거래처로부터 수정·보완 계약서 수령
7. 부당·불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보완 자료 확보
8. 법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질책 대응 자료 확보
9. 계약서 실물 취합 관리

Ⅲ. 보편적 check list에 의한 검토
1. 약 30가지의 확인 사항
2. 각 확인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
(1) 계약검토 의뢰 담당자와의 사전 미팅
(2) 계약 주요 내용을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
(3) 계약의 종류(유형) 분석
(4) 계약서의 ‘목적’ 조문 확인
(5) 숫자표시와 한글표시 일치 여부 확인
(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7)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 확인
(8) 조항 표시 확인
(9) 당사자 표시 확인
(10) 당사자 간의 뒤바뀐 권리·의무 오류 확인
(11) 제3자의 권리·의무 확인
(12) 계약기간 유무 확인
(13) 계약기간과 업무수행기간 구분
(14) 계약기간 중의적 해석 가능성 여부 확인
(15) 자동갱신 요건 확인
(16) & (17) 담보확보 여부 확인
(18) 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확인
(19)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확인
(20-1) 위약금 및 추가 손해 청구 가능 여부 확인
(20-2) ‘위약금’을 ‘위약벌’로 변경
(21-1) 약정해지 조항 여부 확인
(21-2) 약정해지 및 해제 조항 동시 존재 여부 확인
(22) 부당한 해지·해제 사유 여부 확인
(23) 제3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및 면책 조항
(24) 부제소특약(부제소합의) 유무 확인
(25) 소송 합의관할 적정성 확인
(26) & (27)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및 권리자 확인
(28) & (29) 데이터 사용권 명시 여부 및 귀속 주체 확인
(30) 계약 내용 해석 기준 적정성 확인
(31) 기명날인, 서명날인 확인
(32) 개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full 주민등록번호 확인

Ⅳ. 계약 종류(유형)에 따른 검토
1. 매매계약
(1) 외상 물품 공급계약
(2) 상가, 공장 매입계약
(3) 토지 매입계약
(4)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 매입계약
(5) 진정한 소유자 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매입계약
2. 위임계약
(1) 법무법인과 체결하는 소송 위임계약
(2) 변리사사무소와 체결하는 출원등록 위임계약
(3) 기타 컨설팅 위임계약
3. 도급계약
(1) 기본 확인 사항(앞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재차 강조함)
(2) 휴일·야간 인테리어 공사계약
(3) 재료의 품질·성능
(4)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문제
(5)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우리 회사가 의뢰인인 경우)
(6)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우리 회사가 개발사인 경우)
4. 임대차계약
(1) 우리 회사가 임대인인 경우(앞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재차 강조함)
(2) 우리 회사가 임차인인 경우
(3) 우리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약관으로 평가되는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
6. 광고 대행 계약
(1) 우리 회사가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2) 우리 회사의 광고매체에 제3자의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7. 호의(好意) 연대보증 계약(≒ 일반 상거래 계약서에 연대보증 서명 또는 날인)
8. 파견계약
9. 비밀 누설 금지 계약(≒ NDA, 비밀유지계약)
10.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①(부당지원 행위 이슈)
11.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②(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이슈)
12. 특수관계인간 계약 - ③(이사의 자기거래 이슈)
13. 계약해지 합의

Ⅴ. 표준계약서 작성 및 배포
1.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및 실효성
2. 표준계약서의 구성 형태 및 반영할 사항
3. 표준계약서 배포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