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본서는 지난해(2022년) 9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 주최한 제18회 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을 최종적으로 정리 편집한 결과물입니다. 발표와 토론의 요약문은 「월송회보」 제17호(2022)에 실린 바 있는데, 본서는 발표문과 토론문들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단행본 연구서로 출판하는 것입니다.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박용상) I. 언론중재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II. 언론중재법개정－디지털 피해구제제도 신설 III.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피해구제절차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 절차 V.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공보지침 VI. 검토 및 비판 2.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박진우)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IV.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측면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안 V. 나오며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지성우) 3.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문재완) I.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II.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III.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IV.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 [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인터넷미디어(황성기) 4. 종합토론문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원우현)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문소영) 5.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반성적 고찰-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비판(박용상) 서 언 제1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개선점 I. 한국 법제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II. 정당한 이익 보호의 항변: 개인 간의 비공적 사항에 관한 명예훼손 III.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제2부 위법성 논의와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I. 서 론 II. 비교법적 고찰 III. 쟁점-논거와 비판 I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