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방안 연구(현안분석 23-06)

Ⅰ.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는 2022년 기준 16.6조 달러, 전세계 GDP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에 이르렀음 - 본 연구는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행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에서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처하는지 검토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안)의 현황을 분석한 뒤 독과점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규율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와 특별규제의 필요성 / 33 제1절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 35 1. 디지털 경제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형성 35 2.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 36 제2절 독과점 플랫폼 특별규제의 필요성과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 39 1. 독과점 플랫폼 특별규제의 필요성 39 2.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 40 제3장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율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43 제1절 EU 45 1. 디지털시장법(DMA)의 제정 45 2.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내용 47 제2절 독일 57 1. 제10차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 57 2. 경쟁제한방지법 제19a조의 주요 내용 58 제3절 영국 63 1. 디지털시장의 경쟁과 소비자법(안) 발의 63 2. 디지털시장의 경쟁과 소비자법(안)의 주요 내용 67 제4장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율 관련 국내법(안)의 현황과 분석 / 79 제1절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현황 81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83 2.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84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독과점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85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주요 내용 85 2.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89 제5장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 방안 / 95 제1절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율의 목적과 방식 개관 97 1.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율의 목적 97 2.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규율의 방식 99 제2절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방식 100 1. 지정기준 100 2. 지정방식 102 제3절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율방식 107 1. 금지행위 규율의 원칙 107 2. 플랫폼 분야에서 문제되는 금지행위 유형 109 3. 금지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115 4. 임시조치 116 제4절 결론 116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