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선거론

자율관리에 익숙하였던 이사장선거에서 생경한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고 외부 전문기관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낯섦과 함께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 그 낯섦과 두려움을 보듬고 새로이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의문에 답하고자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제 이사장선거의 총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려면 신용협동조합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를 기초로 하여 위탁선거법의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전반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협의 이사장선거에는 다양한 규범들이 중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 책에서는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 규범과 조문체계를 완전히 분해한 후 분야별·주제별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 문법은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였다.

제1장 임원선거의 출마자격: 피선거권 제1절 피선거권의 규정형식과 관련 규범 3 제2절 갖추어야 할 자격: 적극적 요건 5 제3절 입후보 결격사유: 소극적 요건 12 제4절 후보자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35 제2장 허용된 선거운동과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47 제2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55 제3절 임원선거의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60 제4절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85 제5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99 제3장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1절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113 제2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127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139 제4절 기부행위 위반죄와 다른 벌칙과의 관계 143 제5절 기부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 149 제4장 이사장선거의 위탁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이사장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159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 172 제3절 두 개의 선거관리위원회 178 제4절 위탁선거법규와 상충되는 신협규범의 효력 181 제5절 이사장선거 위탁관리의 기대효과 185 제5장 이사장선거의 절차와 참여방법 제1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일 등 공고 195 제2절 이사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200 제3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자격 검증 207 제4절 공영제가 적용되는 선거운동 210 제5절 이사장선거의 투표관리 220 제6절 이사장선거의 개표 관리 239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256 제6장 미위탁 임원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선거범죄의 적용대상과 적용시기 263 제2절 미위탁 임원선거의 매수죄 266 제3절 미위탁 임원선거의 기타 선거범죄 280 제7장 의무위탁 이사장선거의 선거범죄 제1절 이사장선거의 위탁선거범죄 개요 287 제2절 위탁선거법의 매수죄 291 제3절 허위사실공표죄 298 제4절 후보자비방죄 312 제5절 부정투표죄 324 제6절 선거관리 침해죄 329 제7절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337 제8장 위탁선거의 선거범죄 신고와 조사 제1절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341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60 제3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 369 제9장 위탁선거의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제1절 선거범죄에 관한 단기의 공소시효 383 제2절 위탁선거법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 390 제3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396 제4절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과 보호 399 제5절 형의 분리선고제도 도입 검토 407 제6절 위탁선거법 과태료의 특례 414 제10장 선거에 관한 분쟁과 그 처리절차 제1절 위탁선거 이의제기제도 개요 423 제2절 이의제기와 당선취소 청구 426 제3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431 부 록 ■ 신용협동조합법 449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63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467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74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476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495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505 ■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514 찾아보기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