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 2022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선별복지제도하에서의 엄격한 자격심사와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회의 보살핌에서 소외됐다는 점이다.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행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에게는 실패할 자유를, 사회에는 통합의 징검다리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하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들어가며 ‘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을 위한 대안적 복지의 모색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 - 선별복지의 역설을 넘어서 -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자고? 그럼 돈은 어디서?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세금을 정비하자 ‘세제개혁’만으로 최소 48.6조 아낀다 중복되는 복지제도를 정비하자 정치적 수용 가능성 : 기본소득이 복지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얼마나 가능할까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좌절과 굴욕을 주는 신청주의는 그만! 선별복지가 더 포퓰리즘이다 선별복지의 비극, 창신동 모자 사건 -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할까 - 기본소득과 재정환상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 기본소득,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노후보장, 진정한 4층 구조의 완성 - 불안정한 국민연금과 저출산 문제의 해법 - 맺음말 - 재벌에게도 기본소득을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