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 교육 인구 노동 연금 조세 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 정진기언론문화상 수상자 ★ ★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세대통합기금’ 제언 ★ 국내 최고 재정 전문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개혁 해법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6대 개혁을 위한 발상의 전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나 혼자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가 획기적으로 더 나아지진 않는다. 재정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전주성 교수는 신간 《개혁의 정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지금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연금·교육·인구·노동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대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및 정책 능력과 관련된 조세개혁·정부개혁까지 포괄해 다룬 사회평론서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책은 있었지만 전주성 교수처럼 여러 개혁 주제를 유기적으로 체계화시킨 시도는 없었다.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얽히고설킨 연립방정식이다. 교육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없으면 제도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이처럼 개혁의 핵심 변수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 논리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각론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사고와는 다른 한층 높은 차원의 논리와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으면서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릴 때 3가지 요소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프롤로그_ 발상의 전환 제1부_ 개혁의 성공 공식 제1장_ 개혁할 결심과 헤어질 결심 준비된 대통령은 없다 세 가지 성공 조건 개혁의 숨은 적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제2장_ 개혁 청사진 단순하고 구체적인 목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수용성 ‘윈-윈 게임’을 만드는 재정의 힘 시대 조류와의 타협 제3장_ 정치적 지지와 개혁 타이밍 중간 계층의 설득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 개혁 타이밍에 정답은 없다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 제2부_ 인적자원 4대 개혁 제4장_ 교육개혁: 교육 전면전을 위한 백지 청사진 국민정서법과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교육 사교육 시장 바로잡기 상대평가 없애고, 수능은 쉽게, 입시는 자율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자율과 특성화 제5장_ 인구개혁: 초강력 유인으로 모멘텀 바꿔야 영광으로 이사 갈까 헝가리로 이민 갈까 한시적 유인과 구조적 대책의 병행 이민이 해답이 될까 노인 연령 올리고, 더 벌고 더 쓰게 제6장_ 노동개혁: 이념 대립 대신 선택적 접근 불신과 정치논리로 얼룩진 노동시장 재벌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 개혁 중간층 중심의 노동 거버넌스 개편 ‘분할 정복’ 전략과 일자리 정공법 제7장_ 연금개혁: 세대 간 이타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 ‘연금 같은 연금’을 위한 발상의 전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이 먼저다 ‘세대통합기금’을 통한 개혁의 시동 걸기 연금개혁의 미래 제3부_ 개혁의 재원과 정책 능력 제8장_ 조세개혁: 개혁 동력을 위한 재원 확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개혁 재원의 확보 부자 과세에 성공하려면 근본적 조세개혁의 청사진 제9장_ 정부개혁: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 부패와의 전쟁은 끝이 없다 관료개혁의 핵심은 규제개혁 복지 시스템과 포퓰리즘 큰 정부 시대의 재정 건전성 에필로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