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정치와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제2판

이 책은 2017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총서의 하나로 초판된 것을 그 후에 나왔던 새로운 연구 및 자료를 활용해 수정해 대폭 보완한 것이다. 특히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급변한 강대국정치의 향방을 분석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갱신했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현대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술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쟁과 평화, 세계화와 금융위기, 강대국정치 및 지구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유럽에서 현대국제정치를 형성했던 과정과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는지를 고찰했다. 특히 제3장에서는 이 책 전체의 흐름을 개관했다. 여기서 21세기 초에 자유주의국제질서가 강대국정치로 전환한 뒤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권경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서술했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시아에서 변천해 온 국제질서 및 경제질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뒤 중국과 미국이 전개하는 패권경쟁을 설명했다. 여기서 필자는 과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될 것인지,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기적이 계속될 것인지,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대만문제로 전쟁을 할 것인지 또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할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의 역사 및 지정학, 남북한관계, 북한핵문제 및 한국외교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깊이 분석했다. 오늘의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최종결론에서는 21세기국제정치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주소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진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제3부에서는 필자가 평소에 가졌던 견해를 솔직히 그대로 반영했다.

[목 차]

제 1 부

현대국제정치와 국제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이론과 실제 9

제1장 현대국제정치,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중요성 11

제2장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현황: 4대 강대국과 남북한의 비대칭적 지정학 18

제3장 개관: 21세기국제정치와 한반도는 어디로 21

제4장 국제정치의 본질과 기본개념 43

제5장 국제정치의 이론과 시각 58

제6장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대논쟁 70

제7장 현대국가체제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 74

제8장 16세기 이후 유럽기적, 19세기 영국패권 및 20세기 미국패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79

제9장 전쟁의 원인과 결과 85

제10장 전쟁방지를 위한 외교와 집단안보를 위한 UN체제 100

제11장 국제법의 역할과 우주경쟁 114

제12장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과 국제질서의 변천 124

제13장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138

제14장 21세기 국제경제질서는 어디로: 자유주의, 중상주의 및 구조주의 142

제15장 세계화의 원인과 결과 150

제16장 세계화의 결과와 금융위기 167

제17장 세계화의 미래: 불평등과 새로운 합의의 가능성 179

제18장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184

제19장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190

제20장 세계화에서 민족국가의 역할: 위기관리자 혹은 발전국가 210

제21장 21세기국제질서는 어디로 가는가? 217

제22장 21세기 강대국정치는 어디로: 자유주의국제질서 또는 강대국정치로? 224

제 2 부

동아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미중관계:

신 냉전 또는 강대국정치 255

제23장 21세기동아시아질서는 어디로: 중화질서와 중국의 현대화 259

제24장 일본의 현대화(1868-1895)와 일본중심의 동아시아질서

(1895-1945) 272

제25장 미국중심의 동아시아질서(1945-2008) 278

제26장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어디로: 신 냉전 또는 강대국정치로? 286

제27장 21세기동아시아 정치경제는 어디로: 동아시아의 기적은 계속되는가:

발전국가에서 발전 자본주의로?. 299

제28장 미국의 대전략: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역외균형자로 남을까? 311

제29장 중국의 대전략은 어디로: 지역패권을 지향한 근역균형에서

한반도의 중요성 325

제30장 21세기에 동아시아 공동체는 실현가능할까? 352

제 3 부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 양단된 현상유지 또는 통일된 민족국가로? 365

제31장 중화질서에서의 한반도와 조선의 현대화(1500-1895) 369

제32장 일본 중심질서에서의 한반도(1905-1945): 한국민족주의 유산과

남북분단(1945-1948) 383

제33장 냉전기의 한반도: 한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 북한의 3대 독재 및

핵무장 394

제34장 한반도의 현주소: 개방한 한국과 폐쇄한 북한 407

제35장 남북관계의 현황과 통일전망 413

제36장 북한핵문제와 한국의 전략적 외교 434

제37장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남한주도통일 대 현상유지 455

제38장 결론: 21세기 강대국정치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 460

참고문헌 / 492

찾아보기 / 493

[본 문]

현대국제정치, 동아시아 및 한반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필자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머리에 지녀왔다. 특히 현대국제정치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문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야 이 작은 저술을 세상에 낸다.

이 책을 쓴 목적은 17세기 이후의 현대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핵심주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국제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속에서 강대국들은 어떻게 유럽과 동아시아를 지배했는지를 조사해야 했다. 21세기 초 2017년에 미국에 트럼프정부가 시작했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뒤 1945년부터 지속해 왔던 자유주의국제질서가 쇠퇴하고 강대국정치가 부활했다. 2022년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를 1914년 이전의 제국주의시대로 돌이켜 놓았다. 이 대전환기에 세계 권력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에서 동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정치가 급변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 연구는 강대국들이 형성해 온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 책은 2017년에 대한민국 학술원총서의 하나로 초판된 것을 그 후에 나왔던 새로운 연구 및 자료를 활용해 수정해 대폭 보완한 것이다. 특히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급변한 강대국정치의 향방을 분석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갱신했다. 이 책은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현대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술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쟁과 평화, 세계화와 금융위기, 강대국정치 및 지구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유럽에서 현대국제정치를 형성했던 과정과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는지를 고찰했다. 특히 제3장에서는 이 책 전체의 흐름을 개관했다. 여기서 21세기 초에 자유주의국제질서가 강대국정치로 전환한 뒤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패권경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서술했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시아에서 변천해 온 국제질서 및 경제질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뒤 중국과 미국이 전개하는 패권경쟁을 설명했다. 여기서 필자는 과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될 것인지,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기적이 계속될 것인지,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대만문제로 전쟁을 할 것인지 또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할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의 역사 및 지정학, 남북한관계, 북한핵문제 및 한국외교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깊이 분석했다. 오늘의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최종결론에서는 21세기국제정치와 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주소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진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제3부에서는 필자가 평소에 가졌던 견해를 솔직히 그대로 반영했다.

이 책은 필자가 2001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뒤에 약 15년간 일본정책연구대학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21세기의 국제정치 및 국제정치경제에 대해 강의하고 연구했던 경험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다. 필자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전개했던 국제정치질서의 향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시에 사용했던 강의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불확실했던 점들과 궁금했던 사실들을 재확인하고 보완해 원고를 완성했다. 2000년에 필자는 대한민국학술원회원으로 선정된 뒤에 미국 및 중국의 대전략, 동아시아 공동체, 기후변화, 남북관계와 북한핵문제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필자는 이들을 다시 수정하고 편집해 이 저서에 포함했다.

이 책을 쓰면서 필자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다. 이 책에서는 필자가 터득해 온 지식뿐 아니라 평소에 가져 왔던 생각과 경험들도 소개했다.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포함한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 책에서 각종의 쟁점들을 서술하는데 불가피하게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둔 이유는 그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은 책이 현대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현황과 한국의 진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기관 및 인사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정년퇴직 후 필자에게 강의할 기회를 제공했던 일본정책연구대학원과 한국KDI국제정책대학원 당국에게 감사드린다. 대한민국학술원이 새로 추진해 온 학술총서계획의 일환으로 필자에게 이 책을 집필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회장단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간부와 실무를 성실히 이행한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항시 필자가 하는 일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온 내 가족에게도 이 기회에 다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12월 서재에서

안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