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23년 세액공제ㆍ감면제도 관련 주요 개정내용
Part 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 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Ⅰ. 개별세법의 업종구분
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Ⅲ.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2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 업종기준
Ⅱ. 규모기준
Ⅲ. 독립성기준
Ⅳ. 졸업기준
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Ⅵ. 중소기업 관련 질의응답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1 소득구분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 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제2절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개념
Ⅰ. 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의 판단
Ⅲ.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Ⅳ.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3절 창업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1. 관련 법령
2. 창업 등의 개념
3.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4.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제4절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주요 예규 등
Chapter 2 이월과세제도
제1절 이월과세
제2절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자
Ⅱ.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Ⅲ. 중소기업의 범위
Ⅳ. 중소기업간의 통합
Ⅴ. 이월과세
Ⅵ.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Ⅶ.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Ⅰ. 적용 대상 사업과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Ⅱ. 법인 전환의 개념
Ⅲ. 새로 설립되는 법인(=「전환법인」)의 자본금 요건
Ⅳ.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및 배제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승계
Chapter 3 세액감면제도
제1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Ⅰ. 감면세액의 계산
Ⅱ.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등
Ⅲ. 감면세액의 승계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창업개념
Ⅱ.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Ⅲ.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Ⅳ.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Ⅵ.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Ⅶ.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Ⅷ. 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Ⅸ.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Ⅺ. 감면배제 사유
Ⅻ.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ⅩⅢ . 중복지원의 배제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Ⅰ. 적용 업종 분류
Ⅱ. 감면비율
Ⅲ. 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Ⅳ. 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Ⅴ.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 중복지원의 배제
제4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Ⅰ. 감면적용요건
Ⅱ. 감면세액의 계산등
Ⅲ. 기타사항
제5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Ⅰ. 감면적용요건
Ⅱ. 감면대상소득
Ⅲ. 감면세액의 계산등
Ⅳ. 양도차익 과세이연
Ⅴ. 기타사항
Chapter 4 세액공제 제도
제1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 대상기업
Ⅱ. 세액공제 요건
Ⅲ. 세액공제액
Ⅳ. 기타사항
제2절 통합투자세액공제
Ⅰ. 개요 및 적용시기 등
Ⅱ.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
Ⅲ. 공제대상 자산
Ⅳ. 세액공제액
Ⅴ. 투자세액공제연도
Ⅵ.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Ⅶ. 기타사항
제3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Ⅰ. 세액공제
Ⅱ. 성과공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범위
Ⅲ. 세액공제 배제
Ⅳ. 기타사항
제4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Ⅱ.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Ⅲ. 임금의 범위
Ⅳ. 상시근로자수 등의 계산
Ⅴ. 기타사항
제5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 적용대상법인
Ⅱ. 세액공제액
Ⅲ. 상시근로자의 개념
Ⅳ. 청년등 상시근로자
Ⅴ. 상시근로자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Ⅵ.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Ⅶ. 추가납부세액
Ⅷ. 이월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Ⅷ.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Ⅸ. 기타사항
제6절 통합고용세액공제
Ⅰ. 개요
Ⅱ.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Ⅲ.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세액공제
Ⅳ.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Ⅴ. 기타사항
제7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액
Ⅱ.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Ⅲ. 사회보험의 범위
Ⅳ. 1인당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Ⅴ. 사회보험료율
Ⅵ. 상시근로자의 개념
Ⅶ.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Ⅷ. 추가세액공제 및 배제
Ⅸ. 추가납부세액
Ⅹ. 기타사항
제8절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Ⅰ. 적용대상
Ⅱ.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Ⅲ.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Ⅳ. 세액공제액
Ⅴ.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Ⅵ. 구분경리
Ⅶ.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
Ⅷ. 연구개발계획서등의 작성ㆍ보관
Ⅸ.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ㆍ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Ⅹ. 기타사항
Chapter 5 세액공제 감면의 기타사항
제1절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Ⅰ. 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Ⅱ.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Ⅲ.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Ⅳ. 조세감면의 적용순서 및 배제순서
Ⅴ.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제2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면제)의 차이 비교
제3절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Ⅱ.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순서
Ⅲ. 기타 고려사항
Ⅳ. 세액공제 등 공제 순서
제4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Ⅰ. 이월공제기간
Ⅱ.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여부
Ⅲ. 중복적용시 공제순서
제5절 중복지원 배제
Ⅰ.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과의 관계
Ⅲ.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Ⅳ.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배제
Ⅴ.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6절 농어촌특별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신고납부
Ⅳ. 비과세
[특 장 점]
●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창업등(사업양수, 법인전환 등 포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근로소득증대기업세액공제액 계산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성과공유중소기업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YES 또는 NO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감여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열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하여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예규등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함으로서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