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 출산정책 이전에 결혼장려와 한국형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속에 고착화된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사교육, 지방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고용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즉시 실무 차원에서 직접 적용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내용의 책이다. 저출산 문제는 기혼 부부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테니 아이를 낳아라.”라는 식의 현금 지원이나 국민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숲’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인 나무’를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노동자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낭비는 차치하고, 위원회마다 진단 없이 처방전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더 악화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출산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기 과제인 결혼 장려, 중기 과제인 출산 장려, 장기 과제인 교육개혁을 통해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사교육, 지역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리한 정책 제안서이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을 때 주거를 지원, 출산하면 양육비를 지원,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지역감정, 빈부 격차, 행복지수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혁명적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사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삶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기업, 학술단체, 연구소, 언론사, 교육계, 제 단체 등 모든 국민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며 이는 구호로만 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관료와 기득권층 그리고 정치권에 호소한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나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인구는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당장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계출산율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저출산 문제로 인한 불안한 미래와 입시 제도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하루하루 뿌듯한 얘기들만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프롤로그 제1장 [현황 파악]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1. 한국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 가. 합계출산율 급감 나. 혼인율의 지속적인 추락 다. 인구의 자연 감소 시작 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노인인구 마. 일본의 인구정책 바. 우리나라의 대응 자세 사. 향후 5년이 골든 타임 2. 한국 사회의 저출생 고령사회의 원인 가. 전문가의 견해 나. 산아제한정책 실패와 급진 페미니즘 다. 정부의 기혼자 중심의 출산장려정책 실패 라. 청년 세대의 암울한 현실 3.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으로 예상되는 문제 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각급 학교 폐교 및 소아·산부인과 인력난 나. 소비와 고용 문제 등 사회 악순환 구조의 지속 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 생산 인구의 절대 부족 라. 노인인구 부양 의무 증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추락 마. 사회복지 기능 약화: 저축률, 연금 고갈, 복지비용 바. 국방력의 약화에 따른 국가 존립의 위협 사. 미혼자로 인한 가족해체 아. ‘성’ 소외자의 성범죄 증가와 여성의 피해 자. 국가의 소멸 위기: 국가 존립의 문제 제2장 [정책 방향]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1. 정부의 저출생정책 및 추진 방향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방향 제3장 [중단기 계획]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1.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 출산, 보육 지원 항목 가. ‘정부24’를 통해 본 출산지원정책 나.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12.2% 높여(정부안) 다. 정부 지원제도의 복잡성과 재정비의 필요성 2. 세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사고에서 탈피 가.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 출산, 보육 지원 정책 나. 자녀 양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때 예산 규모 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통합과 기업의 역할 분담 3. 임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 가. 무자녀와 유자녀의 임금 차등화 나. 근로자에게 자녀수당 지급의 당위성 4. 기업 소속 노동자의 결혼율과 출생률에 따른 세율 반영 가. 기업의 참여 유도: 합계출산율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화 나. 강대국의 기본 조건은 인구와 GNP 규모 다. 기업의 ESG 경영과 기업 이윤의 사회 공헌 활동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자녀 부모가 우대받는 사회 5.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정책과 주거정책 가.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 장려 주택정책 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결혼 장려가 가능할까? 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조건부 거주용 주택 제공 6.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기준과 방법 가. 급여생활자 자녀수당은 순차적으로 확대 나. 자영업자의 자녀수당은 소득별 기준 적용 다. 한부모와 무직자의 자녀수당 지급 방안 7. 혼외출산율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8. 국공립어린이집과 부모수당의 문제 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비교 및 예산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보다는 가정어린이집 내실화 제4장 [단기(즉시) 계획] 미혼자와 독거 어르신 결혼장려정책 1.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정책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4차 기본계획’에서 결혼정책 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한 ‘결혼누리’ 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부서에도 ‘결혼정책’ 부서는 없다 라. 결혼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부서와 공무원이 없다 마. 전국 17개 광역단체에도 결혼 관련 정책 부서와 공무원이 없다 바. 지자체의 현금 지급 방식의 결혼정책 사. 증여세 공제액 확대가 결혼장려정책 2.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정책 필요성과 지원 방안 가.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나. 결혼 장려를 위한 결혼중개업체 지원 방안 다. 결혼은 결혼업체 고유 영역이나 성공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3. 지자체의 결혼장려정책인 미혼자 만남 행사 가. 이성 교제를 지원할 결혼정책의 필요성 나. 지자체의 결혼정책과 미혼자 만남 행사 다. 지자체 중심의 미혼자 만남 행사의 허와 실 4. 미혼자와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결혼장려운동 가. 사단법인 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설립 목적 나. 사단법인 매칭플랫폼을 활용할 때 유리한 점 5.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설 공간 마련 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설 공간의 필요성 나. 공간 준비에 따른 예산 마련은 의지의 문제 6. 독거 어르신을 위한 행복찾기와 독거사 예방 가. 고령사회에서 독거 어르신의 독거사 예방 나. 독거 어르신 행복 찾기의 필요성 7. 기업과 준정부기관, 방송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가. 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역할 나. 방송(TV) 예능 프로그램의 역할 다. 종교 지도자의 역할 8. 국제결혼법 독소조항과 이민청 및 가사도우미 가. 국제결혼의 현실과 관련 법 조항의 문제점 나. 이민청 신설이 저출산 대책? 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을 국제결혼과 독거 어르신 행복 찾기로 연계 제5장 [장기 계획] 혁명적 교육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제반 문제의 근원은 교육 문제 2. 교육개혁 역사에서 하나의 공통점 가. 입시 제도만 바뀌는 교육개혁 나. 관료들과 교수들의 교육개혁은 입시 제도 3. 한국형 혁명적 교육개혁의 필요성 가. 일류대 지향의 입시 중심 교육 나. 대학과 교수들의 민낯 다. 우리나라 일류대의 국제적인 위치 라. 혁명 수준의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구 마. 영재들의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교육 현장 4. 한국형 혁명적 교육개혁 가.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 나. 한국형 혁명적 교육개혁이란? 다. 한국형 교육개혁의 절차와 방법 라. 지정학적 위치와 유일한 자산은 인적자원 마. 한국형 교육개혁의 장벽은 기득권층 5. 한국형 교육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 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나. 국토의 균형 발전은 헌법에도 명시 6. 한국형 교육개혁 완성 시 기대 효과 가. 지자체별 학과대학의 연구 환경과 성과물 나. 산학협동과 학문별 국가 경쟁력 다. 사교육이 사라진 유초중등학교의 공교육 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인구가 넘치는 한반도 마. 전 국토의 관광산업 단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바. 교육개혁을 통한 국민의 행복지수와 합계출산율 7. 한국형 교육개혁이 어렵다면 차선책 마련 제6장 [맺는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보육 시스템이 필요 1.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총정리 2.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역할 3. 우리나라 청년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