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 -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2004년 작고한 진보사회학자 김진균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유고 『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 (부제: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중심으로)가 20주기에 즈음해 발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는 1984년 초 해직 당시 저자가 ‘다산 연구회’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 초고는 유실되고 복사본이 2012년에 발견되어 오랫동안 보관되다가 작성된 지 40년 만에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수기 복사본을 전자문서로 입력하는 작업은 저자의 편집자와 후손이 나누어 담당했고, 원본의 오탈자 교정 및 60여 건의 보주 추가 작업 및 20주기에 즈음한 ‘김진균의 학문과 사상’ 집필은 편집자이자 10년 전에 『김진균 평전』을 저술한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 지방 세정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반의 약화-몰락 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아전과 호민의 지배층화가 전개된 양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당시 농민 생활의 실태와 조선조 제도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체제가 향촌 말단에 이르기까지 이르지 못하여 지방 관료 및 관속의 급료를 중앙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며, 중앙 통치력이 조세를 농민들에게 직접 징수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연구의 범위를 제시한 1장 서론 및 농민에 대한 수탈 기제를 다룬 2장과 농민의 생활 양상을 소개한 3장 및 4장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의 끝부분에는 편집자가 작성한 별도의 장인 ‘김진균의 학문과 사상’이 실려 있습니다. 다산선생이 목민심서를 저술하신 시대와 『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 초고가 쓰인 1980년대 그리고 발간된 현시점의 시차는 160년과 40년에 이르지만 민중의 고통을 걱정하고 역사의 발전을 염원하는 지식인의 자세는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40년 전에 쓰인 진보 지식인의 ‘온고지신’의 작업에 담긴 문제의식과 노고의 기록으로서 『조선 후기의 농민 생활 구조』가 널리 읽히기를 기원합니다.

I 서론 15 II 농민에 대한 수탈 기제 19 1. 배경적 논의 19 2. 전세(田稅) 26 (1) 계정(計定) 26 (가) 전세의 계정 26 ① 국납의 계정 26 ② 선급의 계정 28 ③ 읍징의 계정 28 ④ 계판 외의 부담 31 (나) 계정에서의 문제 33 ㄱ. 국납(國納)의 경우 33 ①결렴 자체의 문제 33 ②쇄렴의 문제 34 ③석렴의 문제 34 ㄴ. 선급의 경우 35 ①선가미의 문제 35 ②부가미·가급미(加給米)의 문제 35 ㄷ. 읍징의 경우 36 ① 치계시탄가미의 문제 36 ② 색락미·타석미의 문제 38 ③ 경주인역가미와 영주인역가미의 문제 38 (2) 전정(田政)·세법(稅法)·작부(作夫)의 문제 41 (가) 전정(田政):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 42 (나) 세법(稅法): 년분구등법(年分九等法) 45 (다) 집재(執災)·표재(俵災) 47 (라) 작부(作夫) 49 (마) 양호(養戶)·방결(防結)·방납(防納) 51 (바) 허액(虛額) 52 (사) 여결(餘結)과 은결(隱結) 53 ① 『목민심서』 ‘율기 6조(律己 六條)’의 ‘청심(靑心)’에서 56 ② ‘율기 6조’의 ‘절용(節用)’에서 58 ③ ‘이전 6조(吏典 六條)’의 ‘어중(御衆)’에서 59 ④ 계방(契房)에 대해 60 (아) 궁방전(宮房田)과 둔전(屯田) 63 3. 환자(還上) 64 (1) 감사의 농간질 65 (2) 수령의 농간질 66 ① 번질 66 ② 가분(加分) 67 ③ 허류(虛留) 67 ④ 입본(立本) 67 ⑤ 증고(增？) 68 ⑥ 가집(加執) 69 (3) 아전의 농간질 69 ① 번질 69 ② 입본(立本) 70 ③ 가집(加執) 70 ④ 암류(暗留) 71 ⑤ 반백(半白) 71 ⑥ 분석(分石) 72 ⑦ 집신(執新) 73 ⑧ 탄정(呑停) 73 ⑨ 세전(稅轉) 74 ⑩ 요합(？合) 76 ⑪ 사혼(私混) 77 ⑫ 채륵(債勒) 78 4. 부역 80 (1) 호적(戶籍) 80 ① 호적 작성 방법 83 ② 호적 작성 비용 87 (2) 민고(民庫) 88 (3) 역역(力役) 97 5. 군포(軍布) 99 (1) 군포의 종류 102 (가) 군포의 증가 102 (나) 군포의 분화 103 (2) 군역의 도피 104 (3) 가혹한 첨정(簽丁) 105 (4) 군포계(軍布契)와 역근전(力根田) 108 (가) 군포계(軍布契) 109 (나) 역근전(役根田) 110 (5) 번상(番上) 114 III 농민의 생활양상 117 1. 경제 생활의 분화 117 (1) 소작농의 증가 117 (2) 농민의 참상 122 (3) 호민의 상태 130 (4) 호리의 상태 132 2. 지배 권력 구조 134 (1) 지배 구조의 개략 134 (2) 사족(士族) 135 (가) 사족의 분해 현상 136 (나) 사족의 약화와 전락 138 ㄱ. 사족의 약화 138 ㄴ. 사족의 전락 142 (3) 향임 145 (4) 아전 또는 이서(吏胥) 148 (5) 호민(豪民) 151 IV 맺음말 157 참고자료 161 김진균의 학문과 사상 163 I 머리말 165 II 김진균의 학문 169 III 김진균의 사상 177 IV 맺음말 187 참고자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