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법 - 판례 중심 주석

지난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해설서인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정책이 종래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국가유산을 규율하는 법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자인 이승규 변호사는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해 왔으며,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실행에 즈음하여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9개 부속법의 법조문과 주석을 다룬 총 11개 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부록으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3건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은 개정된 국가유산 관련 법조문과 함께 풍부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 제정의 취지 및 맥락 등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연구자 및 실무자의 작업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러두기 3 머리말 5 제1편 국가유산기본법 11 제1장 총칙 14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33 제3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40 제4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59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67 제6장 보칙 72 제2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5 제1장 총칙 78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88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104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107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110 제1절 지정 110 제2절 보존·관리 및 활용 117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159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163 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164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176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179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184 제9장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 188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195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202 제11장 보칙 205 제12장 벌칙 223 제3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43 제1장 총칙 245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1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255 제1절 천연기념물·명승 등의 지정 255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260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274 제4절 시·도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280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283 제5장 보칙 288 제6장 벌칙 290 제4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295 제1장 총칙 298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309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318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318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337 제3절 국가유산수리 343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351 제4절 감리 352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354 제5장 감독 356 제6장 보칙 365 제7장 벌칙 368 제5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73 제1장 총칙 375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379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387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401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407 제6장 보칙 410 제7장 벌칙 413 제6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23 제1장 총칙 426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30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433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435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452 제6장 시·도무형유산 456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460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463 제9장 보칙 466 제10장 벌칙 469 제7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471 제1장 총칙 474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480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495 제4장 보칙 499 제5장 벌칙 501 제8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503 제1장 총칙 506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509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513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520 제5장 보칙 523 제6장 벌칙 523 제9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525 제1장 총칙 528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530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533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537 제5장 보전협약 538 제6장 국민신탁단체 540 제7장 보칙 542 제8장 벌칙 543 제10편 국가유산보호기금법 545 제11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55 부록 59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593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60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615 참고 및 인용 문헌 자료 629 저자 약력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