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실보상법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도입은 적법한 경찰작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 대한 권리구제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현장의 집행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찰손실보상제도는 국민과 경찰(기관)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찰손실보상제도의 근거·범위·절차·한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본서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하여 경찰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그러한 이론의 실무에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졌다.

차례 서 론(Einleitung) 제1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제1절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상의 손실보상 13 Ⅰ. 행정구제의 의의 13 Ⅱ. 행정구제 개관 14 1. 사전적 행정구제와 사후적 행정구제 15 2. 실체적 행정구제와 절차적 행정구제 15 Ⅲ.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행정상의 손해배상 1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8 Ⅰ. 개 설 18 1.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의의 18 2.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21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6 Ⅱ. 손실보상의 요건 28 1. 서-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28 2.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29 Ⅲ.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38 1. 손실보상의 대상 38 2. 손실보상의 기준 42 Ⅳ.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47 1. 손실보상의 유형 47 2.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50 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2 1.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 53 Ⅵ. 특별한 유형의 손실보상 55 1. 개 설 55 2. 수용유사침해 56 3. 수용적 침해 60 4. 희생보상청구권 61 제2장 경찰손실보상제도 제1절 경찰손실보상제도의 기초이론 69 Ⅰ. 개 관 69 Ⅱ. 경찰손실보상제도의 의의 70 Ⅲ.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72 1. 헌법적 근거 72 2. 법률적 근거 72 Ⅳ. 유사법률상의 손실보상제도 78 1.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제도 78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 83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 87 제2절 경찰손실보상제도 이해를 위한 경찰법 체계 92 Ⅰ. 개 관 92 Ⅱ. 경찰의 개념과 직무 93 1. 경찰의 개념 93 2. 경찰의 직무 95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95 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 95 2. 권한규범의 방식 96 Ⅳ. 경찰권 발동의 요건 101 1. 공공의 안녕 102 2. 공공의 질서 104 3. 위 험 105 Ⅴ. 경찰권 발동의 대상: 경찰책임의 원칙 110 1. 경찰책임의 유형 110 2. 경찰책임과 관련된 특수문제 111 Ⅵ. 경찰권 발동의 정도 115 1. 경찰편의주의와 경찰재량 115 2. 경찰비례의 원칙 118 제3절 경찰손실보상의 요건 120 Ⅰ. 개 관 120 Ⅱ. 경찰손실보상의 기본체계-원칙 120 1. 위험에 대한 명확한 평가 121 2. 위험방지단계와 사후조정단계의 구분 121 3. 경찰책임과 손실발생의 원인책임의 구분 122 4.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 122 Ⅲ. 경찰손실보상의 기준 정립 시 고려요소 124 1. 위험의 평가 124 2. 외관상 경찰책임자 등 126 3.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 134 4. 경찰의 직무집행과 손실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136 5. 경찰비례의 원칙 138 Ⅳ. 경찰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 141 1.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141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 143 3.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과 손실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146 4. 청구인적격 147 5. 경찰비례의 원칙 148 6.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49 제4절 경찰손실보상의 절차 150 Ⅰ. 개 관 150 Ⅱ. 손실보상심의위원회 151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151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51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152 Ⅲ. 경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54 Ⅳ. 경찰손실보상의 절차 155 1. 경찰손실보상 처리절차 흐름도 155 2. 경찰손실보상의 청구 156 3. 손실보상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158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159 5. 손실보상심의결과의 통지 및 보상금의 지급 159 6. 이의신청 160 7. 보상금의 환수 161 8.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 등 162 제3장 경찰손실보상 심의사례 분석 제1절 경찰손실보상의 운영 현황 165 Ⅰ. 2019년까지의 경찰손실보상 운영 현황 166 1. 시·도경찰청별 손실보상 처리 현황(2014~2019) 167 2. 경찰손실보상 기각 원인 169 Ⅱ. 최근 3년간의 경찰손실보상의 운영 현황 175 1. 2020년 상반기 손실보상 운영 현황 175 2. 2020년 하반기 손실보상 운영 현황 177 3. 2021년 상반기 손실보상 운영 현황 180 4. 2021년 하반기 손실보상 운영 현황 182 5. 2022년 상반기 손실보상 운영 현황 184 6. 2022년 하반기 손실보상 운영 현황 189 제2절 심의사례 분석 193 Ⅰ. 개 관 193 Ⅱ. 직무집행의 적법성 194 1. 주요사례 195 2. 비교사례 199 Ⅲ. 청구인의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202 1. 기본사례 203 2. 비교사례 212 Ⅳ.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과 손실발생 사이 인과관계 217 1. 기본사례 219 2. 비교사례 225 Ⅴ. 청구인적격 228 1. 기본사례 229 2. 비교사례 235 Ⅵ. 소멸시효 242 Ⅶ. 보상단계에서의 경찰비례의 원칙 243 1. 기본사례 244 2. 비교사례 252 제3절 결 론 260 Ⅰ. 경찰손실보상 사례 분석의 결과 260 Ⅱ. 손실보상 여부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61 1. 경찰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261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한 책임 262 3. 인과관계의 존재 263 4. 청구인적격 263 5. 소멸시효 264 6. 손실보상의 범위 264 Ⅲ. 결 론 264 [부록] 관련규정 266 찾아보기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