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고용안정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 정책연구 23-04

  • 이병희, 박진희, 이시균,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
  •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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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26006656
쪽수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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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근로장려금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 효과 분석(이병희) 6 제1절 문제의식 6 제2절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개편 과정과 특징 7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12 제4절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성 13 제5절 근로장려금과 노동시장 성과 개선 여부 24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30 제3장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진희) 31 제1절 문제 제기 31 제2절 분석자료와 방법 32 제3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과 특징 34 제4절 실업급여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46 제5절 요약 및 함의 55 제4장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성과 분석 (이시균) 57 제1절 머리말 57 제2절 분석자료 58 제3절 저임금 고용 구성과 탈출 59 제4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65 제5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재고용 성과 분석 68 제6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저임금 고용 탈출 효과 분석 74 제7절 요약과 함의 81 제5장 저소득층의 고용안전망 수급과 노동시장 성과 분석(정성미) 8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4 제2절 분석자료의 구성 85 제3절 저소득층 및 구직경험자의 경제활동 특성 86 제4절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 현황 95 제5절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 성과 9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4 제6장 결 론 (이병희) 106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106 제2절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지원제도간 연계 110 참고문헌 119
저자 소개
저자 : 이병희, 박진희, 이시균, 정성미
    이병희
    출간작으로「고용안정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 정책연구 23-04」,「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등이 있다.

    박진희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이다.

    이시균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를 역임하고 있다.

    정성미
    출간작으로「고용안정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 정책연구 23-04」,「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안전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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