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책문화학술 4)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사 : 1991년부터 2021년까지》는 정책변동이론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도서관법 개정에 영향을 준 사회환경과 법 개정과정을 파악하여 정책산출물과 정책의 효과를 고찰하였으며, 향후 공공도서관법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저자는 첫째, 한국의 사회변화가 도서관법 개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서의 정치문제와 정책문제는 무엇이며, 정책선도자는 누구인지 파악했다. 셋째, 법 개정과정에서 비공식 참여자들의 입장과 집단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 살폈다. 아울러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이 한국의 도서관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강화요소와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머리말 : 공공정책 관점에서 연구한 공공도서관의 정책환경과 법제변동 제1장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환경 1.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의 변화 정책과정과 정책변동 선행 연구 정책환경과 공공도서관 정책과정 한국 공공도서관 법제의 발전 2. 공공도서관의 정책추진 체계 한국의 도서관 법체계와 정책의 법적 근거 문화부 신설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작용 구조 3. 공공도서관의 정책추진 참여자 도서관정책부서의 변천 도서관위원회의 변천 도서관 단체의 변천 4. 공공도서관 정책변동의 분석 요소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제2장 해외 공공도서관 법제의 발전 1. 영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 영국의 공공도서관 법제 역사와 특징 영국의 공공도서관 정책 2. 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 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 역사와 특징 미국의 공공도서관 정책 3. 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 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 역사와 특징 일본의 공공도서관 정책 4. 영국·미국·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 비교 영국의 도서관 법제, ‘문화개발형’ 미국의 도서관 법제, ‘시민교육형’ 일본의 도서관 법제, ‘사회교육형’ 제3장 한국 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정책 발전 1. 1991년 「도서관진흥법」; 교육에서 문화로 정책환경; 민주화와 문화창달의 시대 도래 정책과정; 문화부 신설과 공공도서관 정책 기반 마련 정책산출; 문화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정체성 확보 정책결과; 공공도서관 문화역량 증진과 행정체계 이원화 초래 2.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민관의 제도적 결합 시작 정책환경; 세계화와 문화산업 시대의 독서정책 추진 정책과정;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갈등과 조정 정책산출; 문고와 독서진흥의 민관 거버넌스 가능성 도출 정책결과; 독서진흥 활동 전개와 민간참여 성과 미흡 3. 2006년 「도서관법」;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환경; 지식정보와 지방분권시대 보편적 문화복지 요구 증대 정책과정;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도서관 조성과 역할 확대 정책산출;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지방분권의 자율성 강화 정책결과;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확충과 운영환경 부실화 4. 2021년 「도서관법」;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환경; 인구변화와 백세 시대 삶의 질 추구 정책과정; 공공도서관 정체성 강화와 질적 성장 도모 정책산출; 공공도서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정책결과; 공공도서관 질적 제고의 딜레마 제4장 공공도서관 정책과 법제 발전 방향 1. 해외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한국의 비교 도서관법 출현의 정치·사회적 배경 공공도서관 법제의 변천과정 도서관법의 조문 구성 비교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유형 2.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법제 변동 도서관법의 변천과정 도서관법의 조항별 변화와 비교 3. 공공도서관 정책의 법적기반 강화 방안 공공도서관 단일법 체제 전환의 필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역할 명료화 공공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참여와 협력체계 활성화 맺음말 「도서관법」의 발전을 기대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