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기 민주주의 - 알고리듬이 선거가 되고 고양이가 정치인을 대체한다

도대체 언제적 민주주의인가!
정치인은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가?
인공지능이 여론을 수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

연예인처럼 변해가는 정치인을 대체하고, 선거 자체를 없애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상!

선거철에만 겸손해지고 당선이 되면 민의(民意)보다 정당과 계파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부의 각종 정책,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포퓰리즘.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움직임은 없다. 쇠락한 민주주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치기도 힘들다. 혁명과 같은 변화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데이터 알고리듬을 이용해 비즈니스와 공공 정책을 구상하고 디자인해온 저자는 무수한 민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웹3.0 등 첨단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은 바뀐 게 없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충분한데도 정치인은 이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같은 문제에 집중하며 다양한 센서가 민의를 대변하는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 소수자를 대변하는 유동적 민주주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 투표권에 가중치 부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인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목 차]

책을 미리 본 독자들의 생각

서문
A. 우선 단언하고 싶은 것
B. 요약
C. 앞서 변명해 두고 싶은 것

제1장 「고장」
- ○□주의와 □○주의
- 뒤엉키는 2인 3각: 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
- 개츠비의 당혹감, 또 다른 잃어버린 20년
- 감염된 것은 민주주의: 사람 목숨도 경제도
- 중우론의 유혹을 넘어
- 21세기의 추억
- ‘열화’의 해부학: 선동, 증오, 분단, 폐쇄
- 실패의 본질
- 속도와 정치21: SNS에 의한 변주
-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일을 하면 오히려 표가 준다
- 데마고그ㆍ나치ㆍSNS
- 위선적 리버럴리즘과 일부러 결점을 드러내는 포퓰리즘의 롤러코스터
- 그리고 자본주의가 독주한다

제2장 「투쟁」
- 투쟁ㆍ도주ㆍ구상
- 실버 민주주의 절망과 공상 사이에서
정치인을 손보다
- 정치인에게 주는 장기 성과보수연금
- 정부 거버넌스
미디어를 손보다
- 정보성분표시ㆍ커뮤니케이션 세금
- 양에 대한 규제
- 질에 대한 규제
선거를 손보다
- 정치인의 정년ㆍ연령 상한
- 유권자에게도 정년ㆍ연령 상한을 둔다면
- 미래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
- 선거로 정하면 다수가 이길 게 뻔하다
- 일괄-간접-대의 민주주의의 저주
- 정치인ㆍ정당에서 쟁점ㆍ이슈로
UIㆍUX를 손보다
- 전자투표가 아이의 건강을 구한다?
- 인터넷 투표의 희망과 절망
- 실현 (불)가능성의 벽 그리고 선거의 병을 선거로 고치려는 모순

제3장 「도주」
- 은유로서의 조세 피난처
- 민주주의 피난처를 향해?
- 독립 국가 레시피 1: 제로에서 다시 만들기
- 독립 국가 레시피 2: 이미 만들어진 국가 사들이기
- 독립 국가: 다원성과 경쟁성
- 모든 것을 자본주의로 만든다, 혹은 ‘○□주의’ 규제 완화
- 자본가 전제주의?
- 도주와의 투쟁

제4장 「구상」
선거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주의란 데이터의 변환이다
-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입사각을 바꾼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 1: 선거의 소리를 듣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2: 회의실의 목소리를 듣다
- 데이터로서의 민의3: 길거리의 소리를 듣다
- 만화경으로서의 민의
- 왜곡, 조작 그리고 민의 데이터 앙상블
알고리듬으로 민주주의를 자동화하다
- 증거 기반 가치판단, 증거 기반 정책입안
- 데이터 증거의 두 얼굴
- 출력: 일괄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도 넘어
- 어차피 선거는 다수파의 축제일뿐
- 투쟁하는 구상
- ‘1인 1표’의 새로운 의미
- 무(無) 오류주의에 저항하는 확률적 알고리듬
- 알고리듬, 차별도 하고 편견도 있다
- 선거 VS 민의 데이터에 주목하기
- 웹 직접 민주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불완전한 새싹
- 글로벌 군사 의사결정 운영시스템
- 금융 정책 기계
- 세금징수국 그리고 세금 알고리듬
- 새싹의 한계: 자동 가치 판단과 알고리듬 투명성
- 무의식 민주주의의 개화
정치인 무용론
- 정치인은 고양이와 바퀴벌레가 될 것
- 민도의 극복 혹은 정치인도 유권자도 동물이 된다
- 정치인은 코드가 된다
- 꿈꾸기 쉬운 무의식 민주주의

끝으로: 이상함을 평범함으로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글
역자의 글
주석

[본 문]

젊은이가 투표장에 가서 ‘정치 참여’하는 정도 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 21쪽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휴는 기묘 하다. 자본주의는 강자가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구조, 민주주의는 약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41쪽

선거,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는 일이다.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약간의 혁명이다. 23쪽

이 번 세기 들어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를 보면 민주주의적인 나라일 수록 경제성장이 부진했다. 25쪽

정치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바꾸는 방식으로 정부 거버넌스(Government governance)를 개선하고 선거제도를 다시 디자인하자 는 제안도 수두룩하게 많다. 26쪽

신(新)국가가 마치 기업처럼 경쟁하고, 정치제도를 자본주의 상품과 서비스처럼 만든 세상이다. 29쪽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는 (1) 증거에 기반한 목적 설정 ＋ (2)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이라 말할 수 있다. 32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인3각의 ‘조증과 울증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조증에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속 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중병을 앓는 것처럼 보인다. 45쪽

민주주의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만한 이런 현상은 중국과 미국 혹은 G7 국가를 제외해도 성립하며 어느 대륙과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글로벌한 현상이었다. 49쪽

진짜 문제는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설계와 운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인터넷 투표는 요원하다. 투표는 오로지 종이로 이뤄지고 있다. 75쪽

이런 환경에서 정치인들은 단순 명쾌하고 극단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위선적인 리버럴리즘과 결점을 일부러 드러내는 포퓰리즘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세계 정치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다. 77쪽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지명도, 권력, 자산 등 모든 게 어중간한 보통 사람으로, 남의 마음에 들어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실버 민주주의를 키우고 있다. 87쪽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므로 정치인은 퇴임한 후 미래에 달성하는 성과지표에 따라 은퇴 후 성과보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88쪽

정치인 정년 제도나 연령 상한제는 일부 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다. 95쪽

고령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지만, 현역 세대가 투표하는데 유·무형의 인센 티브를 주는 방안은 실현 가능하다. 97쪽

만약 남은 생애에 따라 표에 가중치가 주어졌다면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됐을 것이다. 99쪽

이런 아이디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유동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분인(分人) 민주주의(Dividual Democracy), 제곱 투표(Quadratic Voting)와 같은 제안들이다. 105쪽

투표 장치 설계 하나 때문에 소외 계층 유권자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셈이다. 108쪽

기존 선거제도에서 승리하여 지금 자리에 오른 현직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개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에게 개혁을 바라는 건 무리다. 111쪽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선거의 재발명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로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이다. 112쪽

그렇다면 조세 피난처가 있듯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피난처(democracy haven)’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18쪽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부 삼켜버린 알고리듬 기술을 역이용해 선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며, 오히려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137쪽

말하자면 선거는 투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 ‘어느 정치인이 당선될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까’를 결정해 출력하는, 다소 거친 규칙이나 알고리듬이다. 선거는 놀라울 정도로 대충 설계된 단순한 데이터 처리 장치라 할 수 있다. 142쪽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른바 ‘민의’나 ‘일반의사’에 관한 데이터 해상도를 높이고 여러 각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144쪽

민의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전통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147쪽

반(半) 의식·무의식 반응을 포함하는 폭넓은 민의 데이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민의를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종류를 바꾸는 기능이다. 149쪽

지금의 선거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표기할 때의 의견만을 수렴한다. 민심에도 표정이 있다면 그런 표정을 왼쪽 45도 각도 위에서만 찍는 셈이다. 150쪽

무의식 민주주의 알고리듬의 학습·추정 및 자동 실행 과정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156쪽

무의식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상황에 따라 때로는 다수파이고 때로는 소수파다. 지금 상황에서 선거는 다수파의 축제일 뿐이지만, 무의식 민주주의에서는 다수파+소수파의 일상이다. 163쪽

민의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대중의 민의에 따른 의사결정(민주주의), 무의식 민주주의 알고리듬을 설계하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과학 전제주의·귀족 전제주의) 그리고 정보·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객관적 최적화)의 융합이 바로 무의식 민주주의이다. 180쪽

정치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⑴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기구를 통해 이를 실행하는 조정자·실행자로서의 정치인 ⑵ 정치·입법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의 열광과 비난을 받아내 여론의 불만을 없애 아이돌·마스코트·샌드백으로서의 정치인. 182쪽

고양이가 정치인이 되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사실 진짜 고양이가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184쪽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은 “고양이나 알고리듬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애초에 ‘인간 정치인’은 책임을 지고 있나? 1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