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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 형법 기본서 (개정2판)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검찰직 9.7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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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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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89815783 |
|---|---|
| 쪽수 | 552쪽 |
| 크기 | B5(188mm X 257mm, 사륙배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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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형법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모든 법령의 종국적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분량이 방대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을 형법이라는 과제에 몸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완성할 수 없는 작업이고 항상 그 과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난제(難題)입니다. 그러나 수험형법은 형법이 안고 있는 모든 난제를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 석학들이 정립해 놓은 형사이론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으로 집약된 형사판결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과제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저자도 미흡하나마 과감히 본 교재를 오로지 수험형법의 관점에서 편집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목차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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