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자의 거울-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

검사들과 싸우는 검사 진혜원의
도발적인 검찰개혁 이야기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에는 검찰독재에 반대하는 소신을 피력하고자 2019년 10월 10일에 페이스북 계정을 연 진혜원 검사가 최근까지 줄기차게 강조해온 주장과 논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반성과 아울러 시민들의 각성 또한 촉구하는 저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검찰 조직의 원죄와 병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애정을 되찾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거대한 체구의 ‘찐자’가 앙상한 소년의 등에 올라타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인 양 저울을 들고 있지만,
불평등한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긴 착취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혜원 검사는 단지 검찰만을 꾸짖지는 않는다. 검찰의 손을 빌려 정적과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잘못된 문화와 행태 역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러므로 《찐자의 저울》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솔직한 성찰이자 심오한 통찰이라 하겠다. 성숙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소통의 과정이 아니라,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 공권력에 기대어 갈등을 풀려는 세력과 세태에 대한 진혜원의 준엄한 죽비소리가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넓고 깊게 퍼지길 바란다.

[목 차]

저자의 말 _5

1부/영부인과 Prosetitute

영부인과 Prosetitute에 대한 반론 _17
‘허수아비 때리기’ 수법의 민낯과 실체 _25
엑스포 홍보비 미스터리와 제3자 뇌물죄 _28
이분법은 이성을 눈멀게 한다 _31
형사사건 변호사비 상한제가 필요하다 _34
선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_36
마하트마 간디와 검찰독재 _43
공수처법,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_46
사면시장은 암거래 블루 오션 _52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이단적 시각 _59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본질은 _65
김 빼고 선수 쳐서 미안합니다 _73
검은 유착탑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다 _76
형사 3권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 _80
엿장수 마음대로인 선택적 정보공개 _83
검찰총장 윤석열 탄생의 비밀은 _86
생각으로부터의 도피 _91
담쟁이 왕국의 적자생존 _96
형사처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린다 _98
디올백은 죄가 없다 _103

2부/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차라리 놀고싶당을 창당하든가 _107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야요 _111
뮨턴트 _118
표정은 힘이 세다 _120
자발적 노예를 지향하는 국회의원들 _122
그들이 흙수저 리더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_125
믿고 거를 정치인들은 _130
박근혜 탄핵에 대한 수정주의적 접근 _133
미·일 동맹의 대중국 정신승리 _138
제주도 보궐선거를 둘러싼 의구심 _140
토사구팽당한 잔 다르크와 정치개혁 _142
코인 투자, 비판만 하면 장땡일까 _146
헌법 23조 ③항을 아시나요 _149
기회주의가 우리 국회의 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_151
사법과잉 사회와 탐욕의 시스템 _155
형벌로 다스리면 얼굴만 두꺼워진다 _159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미운 경우가 있다 _164
선조가 원균을 총애한 이유는 _166
정치에서의 여성 할당제를 반대한다 _169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_172
리더는 왜 존재하는가 _175

3부/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_179
초록대리석 위의 장하리 _182
인도판 넘버 3, 화이트 타이거를 아시나요 _184
카리브해에서 동해까지 _189
마이클 K의 삶과 시대 _194
트집 잡기 전문가가 성공하는 나라 _196
그들이 영토를 넓힐 동안 _199
죄 없는 자, 자수성가한 중산층에게 돌을 던져라 _202
페미나치즘에 반대하며 _207
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_211
우리 엄마는 정원사 _216
내 목은 매우 짧으니…… _218
일진에 관한 짧은 추억 _221
아쟁총각인가, 트로이의 목마인가 _223
한국 땅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_227
경력 세탁을 위한 짧은 변명 _231
햇빛을 차단하라 _234
의협심과 측은지심 _238
표현의 자유냐, 고소의 자유냐 _242
하얀 가면을 쓴 그대에게 _245
담쟁이에 대한 한 연구 _247
정부는 부인할 걸세! _249

4부/아스파라거스 독서충

배신으로 흥한 자는 배신으로 망한다 _257
진짜 모던보이 서재필 _260
누가 빈집털이를 노리는가 _266
《김영삼 평전》에 부쳐 _269
민족의 장군 홍범도 _273
마녀사냥의 신천지 대한민국 _275
당신은 공산주의자와 결혼했습니까? _278
버마 시절의 N분의 1 _281
명상록, 어른이 되지 못한 남자들을 위한 필독서 _283
피너츠의 찰리 브라운들은 언제 어른이 될까 _286
우리 시대의 카시오페이아들에게 _289
리처드 닉슨과 진 세버그 _292
82년생 김지영은 우연일까 _295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괴물 _30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차별 보장법이다 _309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주기에 부쳐 _316
24살 연상의 여교사를 사랑한 남자 _320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_323
계획된 미투에 대처하는 미국 검찰의 자세 _326
무소불위의 페미나치즘 _330
체리따봉보다는 하트 _334

[본 문]

저는 수사와 기소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오며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관행이 현직 법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심의 자유 포기를 강요하는지 깨닫고, ①수사와 기소의 분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독점하는 기능인 수사, 기소 등 ②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소신으로 삼게 됐습니다. _7P

나는 Prosetitute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검찰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그전에도 이미 써왔거니와, 전○○ 씨의 착각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전인 2022년 9월 13일에도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기관’이라는 맥락과 취지로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결국 전 씨는 철자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 포스팅을 일부러 왜곡해 널리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나는 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_23P

나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의 관철과 증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테라토마’를 사용하다가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판사를 사찰한 검찰총장에게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를 사찰한 행위를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_25P

나는 인간으로서도, 법률가로서도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 때문에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중이다.
나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가 업무상으로 여러 번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군중심리보다는 ‘너그러운 자유주의’와 ‘시민적 자제’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_41P

그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전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는 본인들이 그 법과 관련된 당사자 입장에 처하니까 뒤늦게 허둥대며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일까? _49P

나는 어떤 복잡한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를 전제하고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독자적 판단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 그 길은 간단하다. 수동적으로 제시되는 뉴스에 눈과 귀를 맡기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그것을 편견 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면 된다. 나는 늘 독자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기를 열망해 왔음을 이 글의 결론으로 갈음하겠다. _64P

나는 국가 수사기관이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피의사실 유출 행위가 사법살인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현재 새로운 징계가 청구되어 있다. 아마도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생명권을 유린해서라도 실적과 승진을 챙기면 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손목만 비틀어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_76P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부끄러운 오욕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맹종하며 자기들과 관련된 검찰 캐비닛만은 열지 말아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해 온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였다. _100P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한국계 미국인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과연 압수수색의 나라다운 기상천외하고 엽기적 발상이다. _103P

우리나라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많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보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인사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다. 공익에 대한 투철한 헌신과 국민을 위한 이타적 봉사이다. 그와 같은 콤플렉스가 이재명에 대한 시샘과 질투의 원천이 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_128P

나는 구속 수사에 열광하는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이야말로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인신구속에 영장주의가 도입된 영국 헌정 제도의 연혁과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에 무지한 한량이라고 생각한다. _153P

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검찰이나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일까?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의탁 풍조는 대한민국이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 단계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_157P

나는 그분과 지금은 대통령이 된 그분의 아들이 쓴 책들을 찾아서 읽은 적은 없다. 그러나 그분이 아들이 다 큰 뒤에도 고무호스로 때렸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무호스로 맞았다는 것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에는 맞을 만했으니 맞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사고방식도 선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_211P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공익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나는 이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고자 한다.
“발전하는 사회의 눈은 미래를 향하지만, 퇴보하고 멸망하는 사회는 과거로 고개를 돌린다.”
《서재필 평전》의 저자 이황직 선생이 견지해 온 철학이다. _265P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에 생긴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내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탓에 내게 무수한 항의 전화가 오고 문자폭탄이 날아왔다. 유출된 주소를 참고해서 심지어 집까지 직접 찾아오는 경우마저 빈번했다. 그중에 단연 황당한 경험은 누군가가 내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사건이었다. _286P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발상 자체부터가 성차별적이다. 더욱이 입법 과정마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체검사를 자청하는 수모까지 감수하며 정면으로 대응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정치적 이득이 돌아갔을까? 그리고 이재명의 이후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정답을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터이다. _31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