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설업무편람 - 건설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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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협회 소개 Ⅰ. 설립근거 및 목적 Ⅱ. 협회 업무현황 Ⅲ. 협회 회원의 구분 및 가입 Ⅳ. 회원의 권리 및 혜택 Ⅴ. 협회 회비 납부 제2장 건설산업 개요 Ⅰ. 건설산업의 정의 및 범위 Ⅱ. 건설산업의 특징 Ⅲ.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과정 Ⅳ. 건설산업의 국가경제적 역할 Ⅴ. 건설산업의 국내 환경변화 제3장 건설업 등록 및 관리 Ⅰ. 건설업 등록 Ⅱ.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Ⅲ. 주기적 신고 Ⅳ. 양도ㆍ합병ㆍ상속 Ⅴ.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Ⅵ. 폐업신고 및 재등록 제4장 실적신고와 시공능력 평가제도 등 Ⅰ. 건설공사 실적신고 Ⅱ. 시공능력 평가제도 Ⅲ. 신규ㆍ수시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Ⅳ. 상호협력 평가제도 제5장 건설산업기본법령 Ⅰ.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Ⅱ. 건설산업제도 Ⅲ.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Ⅳ. 위반시 처벌규정 제6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Ⅰ. 하도급법 개요 Ⅱ.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Ⅲ.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Ⅳ.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Ⅴ.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제7장 국가계약법령 Ⅰ. 국가계약의 의의 및 특성 Ⅱ. 국가ㆍ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적용기관 Ⅲ.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Ⅳ. 국가계약의 종류 Ⅴ. 입찰 및 낙찰자 결정 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Ⅶ. 계약금액의 조정 Ⅷ.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제8장 건설기술진흥법령 Ⅰ. 건설기술진흥법령 일반 Ⅱ. 건설기술인력 관련 사항 Ⅲ. 건설기술 정보화 및 신기술 등 Ⅳ. 건설기술 용역 및 입찰제도 등 Ⅴ. 건설공사관리 제도 제9장 산업안전보건법령 Ⅰ. 산업안전보건법령 Ⅱ.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근거 제10장 건설업 노동관계 법령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Ⅱ. 고용보험법 제11장 건설업 법령 각종 요율 및 기준표 Ⅰ. 2022년도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Ⅲ. 도급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 Ⅳ. 조달청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Ⅴ. 2024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