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판례 24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이번에 새로 다루어진 판례는 14개가 최근의 것이고, 하나는 중요한데도 다른 판례에 밀려 다루어지지 못했던 예전의 것이다. 최근 판례 14개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원고에 새로운 해설이나 참고판결 등을 보충한 것도 다섯 개나 된다. 관련 판결을 추가한 것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판례가 나온 경우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또 이 책에서 책 안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용 부분을 새 책에 맞추어 고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2 26.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4 47.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6 48. 유체·유골의 귀속자 ◈ 대판(전원) 2023. 5. 11, 2018다248626 98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102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4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6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8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10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12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4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6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8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20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2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1) ◈ 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124 13.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2)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6 14.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8 15.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30 16.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32 17.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34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6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8 20.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40 21.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42 22.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44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6 24.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8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150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50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52 27.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54 28.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6 29.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8 30.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60 3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62 3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64 3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6 3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8 3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70 36. 유치권의 소멸청구 ◈ 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172 37.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74 38.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76 3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8 40.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80 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82 4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84 43.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86 44.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8 4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90 46.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92 47.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94 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96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200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202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204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206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8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10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12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14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16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8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20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22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24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26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8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30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32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34 19. 채권자지체 ◈ 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236 20.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38 21.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40 22.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42 23.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2. 8. 25, 2019다229202 244 2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46 25.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48 26.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50 27.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52 28.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54 29.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56 3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58 3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60 32.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62 33.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64 34.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66 35.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68 36.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70 3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72 38.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74 39.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76 40.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78 41.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80 42.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82 43.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84 44.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86 45.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88 46.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90 47.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92 48.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94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98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00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302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304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306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308 7.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310 8.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312 9.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14 10.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16 1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18 12.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20 13.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22 14.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24 15.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26 16.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28 17.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30 18.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32 19.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34 20.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336 2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38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40 23.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42 24.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44 25.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46 26.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48 27.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50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52 29.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54 3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대판 2023. 2. 2, 2022다255126 356 3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58 32.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60 33.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62 3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64 35.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66 36.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68 37.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70 38.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72 39.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4 40.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76 41.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78 42.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80 43.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82 4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84 45.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86 4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88 47.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90 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92 49.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유무 ◈ 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394 5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96 51.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98 5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400 5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402 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404 5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40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41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412 3. 약혼예물의 반환 414 ◈ 대판 1996. 5. 14, 96다5506 41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22. 11. 24, 2020스616 41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41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2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422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22 8. 부부재산의 귀속 424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2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2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2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3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22. 6. 16, 2021므14258 43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434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3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3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3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4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4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4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4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4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5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5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5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5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5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6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6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6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6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6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70 32.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 대결 2022. 6. 30, 2017스98·99·100·101 472 33.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74 34.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76 3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78 3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8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82 38. 상속의 포기 ◈ 대결(전원) 2023. 3. 23, 2020그42 48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8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8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9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95 제2장 물 권 법 523 제3장 채권법총론 548 제4장 채권법각론 576 제5장 친족상속법 611 판례색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