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해설(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 책무구조도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최신 버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설한 매뉴얼! ★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3일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업권의 내부통제제도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개정 법령의 주안점인 ‘책무구조도’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으로 인해 금융현장과 실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오랫동안 금융감독 일선에 몸담았던 저자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이해와 운용을 위해 상세한 법령 해석과 실제 적용, 금융당국의 공식 자료와 선진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집대성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매뉴얼로 삼을 만한 책을 출간했다. 금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머리말 추천사 제1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개선대책 0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유형 02 내부통제 실패 유형별 주요 사례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거액의 금전사고 -법규·윤리의식 위반 03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원인 -상호견제 등 내부통제 기본기능 미작동 -준법감시 등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취약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부족 등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직문화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의 책임소재 인식 부족 -법령 상 요구 수준의 외형만을 갖춘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미미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경영문화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음 -내부통제 3선 모형 상 주체별 역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부족 0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대책 -3大 내부통제 개선대책 발표 -은행·중소서민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개선방안 -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방안 -여신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05 고도의 금융윤리를 갖춘 금융인 -윤리경영, 준법경영 그리고 금융윤리 -금융산업의 특징과 금융윤리 -금융윤리의 핵심원칙 -고도의 금융윤리를 갖춘 금융인 양성 제2강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0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내부통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외부통제의 외부화 -내부통제제도 02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배경 -미국 -영국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국제 표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SO 37301(2021)] -우리나라 03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역할 및 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내부통제제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04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주체 -의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주체 및 역할 05 내부통제의 수단 -의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 상 내부통제의 수단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검사매뉴얼 상 내부통제의 수단 06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의 내부통제 모형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형과 내부통제 3線 모형 도입 배경 -내부통제 3차 방어선 모형 -내부통제 3線 모형 07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관계 등 -내부통제제도와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과의 관계 -내부통제제도와 감시위원회의 역할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한계 제3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요 02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 03 임원의 범위, 자격요건, 임면 및 겸직 등 -임원의 범위 -임원의 자격요건 -책무구조도 대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 04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ㆍ 독립성 확보 관련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 관련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사회 내 위원회 0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책무구조도 및 대표이사등의 총괄 ·관리의무 신설 06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대주주 변경승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07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소수주주와 소수주주권의 의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이사·감사의 해임 및 청산인의 해임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상 소수주주권의 행사와의 관계 08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사유가 되는 위규행위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관리·감독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청문 -이의신청 특례 -기록 및 조회 등 -이행강제금 09 보칙 -권한의 위탁 -공시 10 벌칙 -벌칙 -과태료 11 내부통제제도 관련 모범규준 또는 지침 등 -개요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사고 예방지침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요 0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의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모범규준 등 03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내부통제제도 비교 -적용대상, 규율범위 및 규율사항에 따른 비교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임원(CCO) 제5강 은행법 상 내부통제제도 01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내부통제기준 반영·준수의무 02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03 경영실태평가와 내부통제평가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평가 -내부통제제도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 감면 -준법교육 이수 조건부 “주의” 제재조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