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이론 수출입통관(2025년대비)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FTA체결국의 확대와 무역원활화 협정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발맞추고자,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 및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재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목차를 재구성하여 통합 또는 세분화하였고 제외된 부분으로는 원산지표시, 지적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 조항 및 참고사항 등은 각 페이지의 하단부분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가능한 한 고시보다는 법･영･규칙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시는 실무적으로 유용하지만 개정이 잦고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수험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과 관련 고시 등 현행 법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