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입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학문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이고 또한 사회복지사 1급 필수과목이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총론으로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3장 기본권(사회적 생존권)의 이해, 제4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 제5장 법률행위의 주체와 사회복지사, 제6장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둘째 부분은 각론으로 총 7장으로 구성하였다. 제7장은 사회복지의 기본법, 제8장은 사회보험법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9장은 공공부조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10장∼제12장은 사회서비스법을 다루었다. 사회서비스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 외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제13장에서 다루었다.

[목 차]
 
part I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의 이해
2. 법원
3. 법의 분류방법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시민법과 사회법의 형성
2. 서구 사회복지법의 역사
3.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CHAPTER 03 기본권(사회적 생존권)의 이해
1. 기본권(생존권)의 배경
2. 기본권(생존권)의 개념과 분류
3. 기본권(생존권)의 성격과 형성과정
4.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규정
5. 기본권(생존권)의 연혁

CHAPTER 04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과 규범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3. 권리와 권리구제
4. 법적 쟁송
5. 사회복지법상의 의무와 벌칙
6. 복지법제와 권리옹호

CHAPTER 05 법률행위의 주체와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 주체
2. 사회복지사

CHAPTER 06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1. 국제법의 효력과 국제사회복지조약
2. 국제사회복지 관련기구
3. 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 권리협약
4. 사회복지법의 이해

part II 각

CHAPTER 07 사회복지의 기본법
1. 사회보장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4. 사회보장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6. 사회복지사업법

CHAPTER 08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HAPTER 09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이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긴급복지지원법
5. 기초연금법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①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②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특례법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③
1. 건강가정기본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13 사회복지 관련법
1. 저출산고령화기본법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