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정책연구시리즈 2023-09)

본 연구는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이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노동시장 성과에의 불이익인 결혼 및 모성 페널티를 추정하였다. 국내의 모성 페널티 양상을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교분석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이 이분법적으로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근로환경 특성을 직업별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상 마감시한에 자주 직면하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잦으며 시간적 여유로움이 없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간압박도 지표를 구축하였다. 직업별 근로시간 및 시간압박도와 성별 임금격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길고 시간압박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는 업무상 시간압박이 심한 직업일수록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결혼/모성 페널티를 일/가정 양립 가능성의 지표로 삼아 결혼/모성 페널티가 시간압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혼/출산 직전연도에 종사한 직업을 시간압박도가 큰 직업군과 작은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결혼/모성 페널티를 추정한 결과, 근로시간이 길거나 시간압박도가 큰 직업에서 결혼/모성 페널티가 더 크고 장기간 지속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근로시간이 길고 시간압박이 큰 근로환경일수록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여가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성 페널티가 고용 측면에만 집중되지 않고 근로시간 또는 임금 측면 등으로 분산되도록 함으로써 출산/육아기의 계속근로와 경력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연근로의 확대, 임금과 연동된 직무 경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근로시간 압박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 및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 사용 및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