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이혼관련

‘님’으로 만난 ‘남’이 되어 버린 관계. 사랑의 결실로 만나, 안 만난 것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버리는 이혼. 시간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한 것인지, 사람이 변한 것인지..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곱지 않았던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많이 불식되어 진 듯 하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마음 아퍼하는 사연들을 접하면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엮어 보기로 했다.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 ),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

제1장 간통죄 위헌결정 5
제2장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2
제3장 부부간의 부양의무 소멸 116
제4장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25
제5장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의 부정행위 136
제6장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