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전세금 전세사기유형 및 피해방지, 손해배상 AZ

본 책은 수년 전 저자가 부동산계약 사기피해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강의안 및 최근 저자가 수행하였던 많은 전세사기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2년여 사이 저자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전세사기사건, 보증금반환 사건, 이러한 물건의 중개로 인한 중개사고 손해배상 소송들을 수행하였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으며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일이 줄어들 것인데’라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저자는 이미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이 강의안을 만들어 교양강의 등을 하여 오면서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려 왔으나, 이러한 강의는 한정된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사기 관련한 서적들 또한 문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사기유형을 소개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여, 해당 전세사기사건들의 유형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고, 이미 사고를 당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길잡이를 도와드리는 목적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기본 개념들 8

1-1. 전세계약의 본질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다! 9
1-2. 대항력 10
1-3. 우선변제권 14
1-4. 최우선변제권 16


2. 각종 전세사기의 유형 20

2-1. 신탁물건전세사기 20
2-2. 신탁등기말소해주겠다 전세사기 35
2-3. 근저당권부 대출금 변제 위반사기 46
2-4. 월세·전세 이중계약 소유권자 사칭 전세사기 55
2-5.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68
2-6. 월세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76
2-7. 건물 관리 일체를 맡은 위탁회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폐업하는 전세사기 78
2-8. 이른바 빌라 동시진행 전세사기 86
2-9. 전입신고 잠깐 말소해달라 전세사기 96
2-10. 공동담보물건 전세사기 102
2-11. 하루차 근저당 전세사기 106


3. 전세보증보험만으로 안심금물 109


4. 집주인이 바뀌는지 등기부를 종종 발급받아 보라 112


5.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115


6.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118


7. 공인중개사의 공제계약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믿을수 없다 121


지은이 약력, 연락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