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한국 의료 - 의대 정원 너머 진짜 보건의료 문제 취재기

지역의료 붕괴, 필수과 인력 부족, 소아과 오픈런…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취재하다

 

▶ 의대 정원 논란,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사 인력 확보를 이유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사직서를, 의대생은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대 증원이 의사 집단과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커진 지금, 김연희 저자는 갈등 이면의 의료 문제를 파고든다.

지역의료 붕괴, 필수과 인력 부족,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 한국 의료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여러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논쟁적인 보건의료 이슈의 해답을 찾고 의료 개혁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

‘1장 의대 정원에 감춰진 문제’에서는 의대 증원이 엄청난 갈등을 불러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시민을 지키는 진짜 ‘의료 개혁’의 조건을 따진다. ‘2장 한국 의료계가 처한 위기’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국민건강보험 재정, 공공병원 위기 등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을 파고 들어가 한국 보건의료에 닥친 위기의 본질을 드러낸다. ‘3장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에서는 필수의료·지방의료·공공의료 등 흔들리는 의료 현장에서도 길을 모색해나가는 이들을 인터뷰했다.

[목 차]

 

들어가는 글-그 구급차가 어젯밤 거리를 떠돈 이유

 

1장 의대 정원에 감춰진 문제

1 ‘의대 증원’이라는 관문

2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 살리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늘어나면 ‘누가 의대에 가야 할까’

3 의사가 바라본 의대 문 확장의 진실

  의사들은 왜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나?

  나는 ‘건강한’ 의대 증원을 바라는 의사입니다

4 의대 정원 논란 속 소외된 자들

  PA 간호사의 외침 “우리가 다 떠안고 죽는다”

  “온몸에 멍이 드는데 10일 뒤 혈소판 예약도 막혀”

 

2장 한국 의료계가 처한 위기

1 무질서한 의료 시장, 구급차는 오늘도 거리를 헤맨다

  수도권 6600병상이 온다,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그 소녀는 왜 목숨을 잃었나

2 소아청소년과에 들어온 비상 신호

  모두의 피를 말리는 ‘소아과 전쟁’

  어젯밤, 우리 아이가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이유

  소아 필수의료 지형도, 지역은 더 빨간불

3 고령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의료

  고령화의 해일에서 건강보험을 지키려면

  노인을 위한 의료는 없다

4 외면당하는 공공병원

  헌신의 대가로 수렁에 빠진 공공병원

  “윤석열 정부에선 ‘공공병원’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3장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

1 26년 차 소아과 의사의 ‘작심 고언’: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정은

2 WHO를 뒤로하고 시골로 간 의사: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3 공공병원이 미래가 되려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임승관

4 나는 왜 기피과를 지원했나: 흉부외과 레지던트 오수지

5 한국의료의 진정한 ‘진일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주영수

 

나가는 글-‘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길

 

[본 문]

 

p9-10    그런데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진료 기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최종 진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조차 충분한 수의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보건 행정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이 30년째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제도적 실책과 맞닿아 있었다.

 

p26      의대 정원 확대는 30년간 잠겨 있었던 ‘의사 인력 공급’이라는 수도꼭지를 여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주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수도세를 내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과잉된 의료 이용을 관리해나가는 조정도 꼭 필요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한층 더 까다롭고 난이도 높으며 장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의사 수’라는 수도꼭지를 틀어 잠근 채로는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해나갈 수 없다.

 

p112     2023년 4월 23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신도시 지역의 한 아동병원. 약 40평 규모 대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림해서 세 보아도 대기실에 들어찬 사람이 120명은 족히 넘었다. 주말 아침부터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오픈런’을 한 보호자들과 아이들이다. 접수대 앞으로는 S자 모양의 긴 줄이 늘어섰다. 전날 입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리가 나지 않아 새벽 5시에 다시 왔다는 4세 여아의 엄마는 대기 순번 36번을 받았다.

 

p163     보건의료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안이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논의가 오갈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든 이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내야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민간 상품인 실손보험이 얽혀 있고, 노령인구에 접어든 윗세대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아랫세대 간의 조율이라는 성격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업이다.

 

p266     ‘올바른 정책’과 ‘그 정책을 현실에 안착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문제를 진단해 알맞은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에선 실력 있는 관료와 전문가 몇몇에게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사회라는 토양 위에서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공동체가 가진 문제해결 능력이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수개월째 이어진 혼란이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