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핸드북 - 2024 환경법전(제8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환경법은 이른바 환경법총론 부분에서 나오는 쟁점이 정해져 있으며, 환경법각론 부분은 개별 환경법의 조문을 착실히 소개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출제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서는 앞부분에서는(환경법핸드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부분을 정리하였으며, 뒷부분에서는(2024 환경법전)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환경법의 세부법률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우이 되길 바라며...

 

2024년 8월

법학박사 정선균

[목 차]

 

Part1 환경법 핸드북        1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환경법의 기본원칙          13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15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9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25

유지청구 27

담보책임 29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30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5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5

환경분쟁조정제도 40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47

제3장 개별환경법 50

환경영향평가제도 50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5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6

배출허용기준      59

소음진동관리법상 각종 제재수단    62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64

물환경보전법상 각종 제재수단      65

배출부과금        6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6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7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74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77

 

 

Part2. 2024 환경법전       79

환경분쟁조정법   81

환경정책기본법   95

환경영향평가법   110

소음ㆍ진동관리법           140

대기환경보전법   158

물환경보전법      211

토양환경보전법   256

폐기물관리법      280

자연환경보전법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