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

머리말

 

학문적 연구결과를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부족한 측면들이 드러나 자신의 지식수준이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대한 성과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저자가 연구해 온 자치경찰 분야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이에 가필하여 구성한 것이다. 자치경찰 분야의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연구들이 나오면 또다시 보완할 것이다.

본서의 특징은 자치경찰의 이론적 기초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을 제시한 것이다. 자치경찰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지역사회경찰활동론으로 삼아 자치경찰론을 서술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제1편 지역사회경찰활동론, 제2편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제3편 한국의 자치경찰 제도, 제4편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로 구성되었다.

자치경찰론의 중요한 분야들을 본서에서 다루고 있다. 앞으로 연구결과가 다시 나오면 보완해서 증보해 나갈 것이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과 출판사 관계자께 감사를 표한다.

 

2024. 07. 18.

저자 최 종 술

[목 차]

 

제1편 자치경찰의 이론적 기초

 

제1장┃ 지역사회경찰활동론 5

제1절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등장 6

제2절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성과 운영전략 13

제3절 ◆ 경찰의 조직 문화와 지역사회경찰활동 20

제4절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장애요인과 성공적 수행 지침 27

 

제2장┃ 경찰활동론의 발전과정 35

제1절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전통적 경찰활동의 비교 36

제2절 ◆ 경찰과 지역사회관계론 42

제3절 ◆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의 개선 47

제4절 ◆ 합동경찰활동 51

 

제3장┃ 지역경찰 제도 55

제1절 ◆ 우리나라 지역경찰 제도 56

제2절 ◆ 우리나라 지역경찰 제도의 변천 63

제3절 ◆ 각국의 지역경찰 제도 실례 72

 

제2편 지방자치와 경찰자치

 

제1장┃ 지방자치 제도 79

제1절 ◆ 지방자치의 본질 80

제2절 ◆ 지방자치의 효과와 원리 83

 

제2장┃ 자치경찰제의 이해 87

제1절 ◆ 경찰자치의 본질 88

제2절 ◆ 자치경찰 제도 개관 92

제3절 ◆ 자치경찰제의 발전 단계론 102

제4절 ◆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 106

제5절 ◆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한계 111

 

제3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들 115

제1절 ◆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주요 연구들 116

제2절 ◆ 1980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구상과 논의들 121

제3절 ◆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구상과 논의들 128

제4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출범과 변화 140

제5절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들 144

 

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변화 과정 163

제1절 ◆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비교 164

 

제3편 한국의 자치경찰 제도

 

제1장┃ 자치경찰 제도의 주요 내용 175

제1절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배경 176

제2절 ◆ 자치경찰 제도의 주요 내용 182

제3절 ◆ 자치경찰 제도의 특징 186

제4절 ◆ 자치경찰 제도의 분석과 평가 188

 

제2장┃ 한국 자치경찰제의 변천과 새로운 모형 모색 193

제1절 ◆ 한국 자치경찰제의 변천 과정 194

제2절 ◆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모형 모색 197

 

제3장┃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203

제1절 ◆ 윤석열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204

제2절 ◆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기본 방향 207

제3절 ◆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의 주요 내용 210

 

제4편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제1장┃ 미국의 자치경찰 217

제1절 ◆ 경찰 체제의 특징 218

제2절 ◆ 경찰 체제의 구성 220

제3절 ◆ 경찰 체제의 시사점 224

 

제2장┃ 영국의 자치경찰 227

제1절 ◆ 지방자치경찰 체제의 특징 228

제2절 ◆ 지방자치경찰 기관 233

제3절 ◆ 시사점 236

 

제3장┃ 일본의 자치경찰 241

제1절 ◆ 지방자치경찰 체제의 특징 242

제2절 ◆ 시사점 256

 

제4장┃ 독일의 자치경찰 261

제1절 ◆ 경찰조직 체계와 운영 262

제2절 ◆ 지방자치경찰 체제의 개관 266

제3절 ◆ 지방자치경찰 체제의 특징 268

제4절 ◆ 시사점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