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박용오 외)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사회복지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이 되는 사회복지제도, 즉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방법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우선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체계성 및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legal mind(법적 사고력)로 무장하면 어느 정도 맞닥뜨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듯이 social welfare legal mind(사회복지법적 사고력)를 기르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상에서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Chapter 01 법에 대한 이해

1. 법의 필요성

2. 법의 이념

3. 법의 분류

4. 법의 입법과정

5. 법의 효력

6. 법의 해석

7. 판례의 이해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정의

2. 사회복지법의 이념

3. 사회복지법의 목적

4.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5. 사회복지법의 법원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1.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복지법의 등장 :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전환

3. 사회복지법의 전개 1 : 영국 빈민법

4. 사회복지법의 전개 2 : 독일 사회보험법

5. 사회복지법의 전개 3 : 미국 사회보장법

Chapter 0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삼국시대~조선시대

2. 일제 강점기~미군정시대

3. 대한민국 시대

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역사의 특성과 과제

Chapter 05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 체계 일반

2.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4. 사회복지자치법규 : 조례 및 규칙

Chapter 06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의 권리성 인식

2. 헌법상 기본권

3. 사회권적 기본권

4. 사회복지수급권

5. 사회복지 권리구제 및 보호

Chapter 07 사회복지의 국제화

1. 사회복지의 국제화 원인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3. 사회복지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약

4. 사회보장협정

Chapter 08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실천 가치

4. 사회복지실천 가치 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Chapter 09 사회복지 기본법(Ⅰ) -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복지법제적 의의

2. 개요

3.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수급권

5. 사회보장제도 운영

6. 사회보장비용

7. 권리구제

Chapter 10 사회복지 기본법(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1. 사회복지법제적 의의

2. 개요

3. 사회보장급여

4. 사회보장정보

5. 사회보장 지역계획 및 운영

6.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Chapter 11 사회복지 기본법(Ⅲ) -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법제적 의의

2. 개요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재가복지서비스

7. 법정단체

8. 사회복지사 제도

9. 사회복지사업의 재원

10. 수급권 보호

Chapter 2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Ⅰ) - 소득보장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hapter 13 사회보험 관련 사회복지법(Ⅱ) - 건강보장

1. 국민건강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hapter 14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긴급복지지원법

4. 기초연금법

5. 장애인연금법

Chapter 15 사회서비스 관련 사회복지법

1. 노인복지 관련법

2. 장애인복지 관련법

3. 아동복지 관련법

4. 가족복지 관련법

5.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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