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 경제법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2판 전면개정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달과 로봇과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응용이 심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를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경쟁법은 그에 따라 양면시장과 플랫폼 이론, 킬러인수 문제, 정보교환에 의한 카르텔 등 새로운 이슈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화하거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20년말에 전부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기준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9년 발간된「경쟁법」초판의 내용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간 발생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연관된 법학 및 경제학 분야 학설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경쟁법의 개념

제2절 경쟁법의 범위

제3절 경쟁법의 목적

제4절 경제체제와 경쟁법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제2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공정거래법의 체계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절 기업결합의 규제

제6절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대규모기업집단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8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금지

제3장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3절 적용 제외

제4절 사적 집행의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