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연습 - 제8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환경법 시험은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풀어보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본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 환경법 문제와 해설을 연도순으로 모두 수록하였으며, 같은 쟁점이 출제되면 같은 표현을 쓰도록 하여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암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법학박사 정선균

[목 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제1문    3

제2문    14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1

제1문    21

제2문    2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4

제1문    34

제2문    44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0

제1문    50

제2문    6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68

제1문    68

제2문    7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88

제1문    88

제2문    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제1문    106

제2문    11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4

제1문    124

제2문    13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40

제1문    140

제2문    14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제1문    155

제2문    16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73

제1문    173

제2문    18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9

제1문    189

제2문    19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4

제1문    204

제2문    214

 

 

제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223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226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28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230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33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236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38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42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44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46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48

[1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250

[1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253

[1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255

[1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257

[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