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근의 민사소송법 강의 -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 9급 공채 변호사 시험 대비

제2판 머리말

 

지난 2023년 법무사 시험 등 주관식 민사소송법 교재인 「민소소송법 강의」가 새로 출간된 후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소소송법 강의」 교재의 고유한 특성, 즉 수험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례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각종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무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본 교재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민사소송법 강의」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좀 더 수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주관식 쟁점뿐 아니라 주로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세밀한 쟁점들도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터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편저자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와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 준비를 한다면 그 어떠한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사소송법 강의(제2판)」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은 주관식 시험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는 해당 주제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민사소송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202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사소송법 판례 및 그 밖의 미간행 판례들 중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최근 법무사 시험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민사소송법 주관식 교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주제들, 예컨대 상소 및 재심, 항고절차, 특별항고, 소송비용 등의 주제들도 모두 반영하여 빠짐없이, 그러나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각 주제마다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의 기출표시(해당시험, 기출년도, 배점)를 하였고, 중요 주제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 및 해설도 간략하게 수록하였습니다.

 

 

5.마지막으로, 2도 인쇄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였고, 편안하고 가독성 있는 글꼴을 선택하고 밑줄과 고딕처리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디 본 교재들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27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드림

[목 차]

 

 

제1편 총론 1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4

　I. 헌법과 민사소송 4

　　1. 헌법의 규정 4

　　2.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 4

　II. 형사소송과의 구별 4

　　1. 대상 4

　　2. 절차상의 차이점 4

　III. 행정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행정소송의 특수성 5

　IIV. 가사소송과의 구별 5

　　1. 대상 5

　　2. 가사소송의 특수성 5

　V. 비송사건 6

　　1. 의의 6

　　2. 비송사건의 종류 6

　　3. 비송사건의 특징(소송사건과의 구별) 6

　　4. 비송과 소송의 구별(비송사건의 성질) 6

　　5. 비송사건인데도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 7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8

　I. 서설 8

　II. 민사소송의 이상 8

　　1. 적정(실체적 진실발견) 8

　　2. 공평(절차보장) 9

　　3. 신속(소송촉진) 9

　　4. 경제(소송경제) 9

　III.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1. 서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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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

　3.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비변호사의 소송대리 1010

　4. 1회 심리의 원칙 1010

　5. 심리절차상의 특례 1011

　6.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011

　7. 판결에 대한 특례 1012

 

제2절 독촉절차 1014

　I. 의 의 1014

　III. 지급명령의 신청 1014

　　1. 관할법원 1014

　　2. 요건 1015

　　3. 신청절차 1016

　III.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1018

　　1. 의의 1018

　　2. 신청기간 1018

　　3. 신청 1018

　　4. 처리 1018

　IIV.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1019

　V.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020

　　1. 의의 1020

　　2. 이의신청의 시기 1020

　　3. 이의신청의 효과 및 법원의 처리 1021

　　4. 이의신청의 취하 1022

　　5. 이의신청의 각하 1022

　　6. 지급명령의 확정 1022

　　7.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1024

 

판례색인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