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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과 정책

  • 조경호 , 김정인 , 전소희 , 최상옥 , 최예나 , 황은진
  • 박영사
  • 202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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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30318684
쪽수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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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머 리 말

 

L. Gulick 교수와 L. Urwick 박사가 편저한 행정학의 고전 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을 다시 꺼내 읽었다. 이들은 193페이지 상단에서 행정학의 학문적 그리고 실제적 의미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 행정학의 기본선은 능률성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능률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행정의 정치적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H. G. Rainey 교수도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에서 공공조직을 비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고 하면서 인사, 조직, 재무 등 다양한 관리 분야에서 공무원의 정책적 그리고 관리적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인사행정의 새 교과서를 쓰기로 결심하고 난 후 가장 염두에 두고 붙잡은 두 논리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인사행정과 정책 인사행정 교과서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

하나는 인사행정의 학문적 그리고 실제적 구성을 인사행정의 궁극적 목표 또는 존재 이유 중심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본서는 인사행정의 첫 번째 목표를 국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란 관점에서 찾으려 했고, 인사행정의 두 번째 목표를 공무원의 삶의 질과 역량 증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인사가 만사란 말도 인사행정이 국가 행정 수준 평가의 기준이 되며, 나아가 공무원의 삶과 업무 수행 역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저기서 자주 거론된다.

다른 하나는 인사행정의 주제 탐구가 공무원 사회가 안고 있거나 새로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다양한 문제나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이슈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간 인사행정이 한국 행정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서는 인사행정이 공무원 사회 내외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사행정의 어떤 주제가 가장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 경력 경쟁 채용, 연금 개혁, 보수 체계 개편, 부패근절 등이 대표적인 인사정책 이슈들이다.

인사행정과 정책 이와 같은 집필 취지에 동감해 주었던 중진 그리고 신진 인사행정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인사행정의 기본 제도에 기반을 두고 인사행정의 관리적 수단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주요 이슈 중심으로 인사정책 부분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 점에서 본서는 인사행정을 연구하는 학생과 학자, 실무에서 인사행정을 직접 다루는 공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공직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헌법기관의 정책결정자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1부 인사행정의 기본 제도에서는 인사행정의 기본 개념과 의의를 필두로 실적제, 엽관제, 직업공무원제, 공직 분류, 중앙인사기관, 인적자원계획과 전략적 접근 등의 주제들이 기술되고 있다. 2부 인사행정의 관리적 수단은 역량개발, 동기부여, 권익 보호, 성과 제고의 4개 큰 주제 프레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역량개발에서는 교육훈련과 역량평가, 경력개발 등을, 동기부여에서는 공무원 복지와 일 가정 양립 등을, 권익 보호에서는 공무원 단체활동, 소청 심사, 고충 처리 등을, 성과 제고는 근무성적평정의 핵심 이슈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3부 인사정책은 채용, 보상, 윤리 등 대표적인 인사정책 이슈들을 설명하고, 현시점에서 중점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을 추가로 서술하였다.

인사행정 분야 중점 이론과 새로운 연구 경향이나 사례를 성실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이 책도 다른 교재들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독자들의 따끔한 질책과 비판에 힘입어 이 책이 수정판을 거듭할수록 더욱 질적으로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해 주었던 최상옥 교수님 외 집필진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원고작업을 독려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와 조성호 이사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7

필자들을 대신하여

국민대 조경호 교수

목차

[목 차]

 

   

 

 1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초

 

1장 인사행정의 개념과 의미      3

1절 인사행정의 개념과 의의      4

1. 인사행정의 개념         4

2. 인사행정의 의의         5

2절 인사행정의 체계, 특징 및 주요 가치  8

1. 인사행정의 체계         8

2. 인사행정의 특징         11

3. 인사행정의 주요 가치   14

3절 인사행정의 기능변화와 새로운 과제   17

1. 인사행정의 기능변화    17

2. 기술변화와 인사행정의 새로운 과제       18

 

 

2장 인사행정의 기본 제도         25

1절 엽관제도   26

1. 개념 및 성립과정        26

2. 엽관제도의 장단점     27

3. 엽관제도의 의의         28

4. 영국의 정실제도         28

5. 엽관제도의 쇠퇴         30

6. 미국의 엽관주의적 인사 31

7. 한국의 엽관주의적 인사 32

2절 실적제도   33

1. 개념 및 대두배경        33

2. 개혁운동 전개 34

3. 실적제도 장단점        36

4. 실적제도의 의의         38

5. 한국의 실적제도적 인사 38

3절 직업공무원제도      41

1. 개념 및 특징   41

2. 직업공무원제도의 성립요건       42

3.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43

4. 직업공무원제도와 실적제도       43

5.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45

4절 대표관료제도        46

1. 개념 및 특징   46

2. 대표관료제도의 장단점           47

3. 대표관료제도의 의의    48

4. 한국의 대표관료제도 인사        49

5절 소결        58

 

 

3장 공직분류제도        62

1절 직위분류제 64

1. 의의와 기본개념         64

2. 특징  68

3. 장점과 단점    70

2절 계급제      71

1. 의의와 기본개념         71

2. 특징  73

3. 단점         75

3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조화: 미국과 영국의 경험들     78

1. 미국의 개혁    79

2. 영국의 개혁    84

3. 미국과 영국의 공직 분류 개혁의 시사점  87

4절 한국의 공직 분류 실태와 개선방안    88

1. 공직 분류 체계의 성격  88

2. 문제점          95

3. 개선방안        97

5절 고위공무원단제도   99

1. 한국의 제도 도입 배경  99

2. 서구의 제도 도입의 목적과 성과 100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와 과제    103

 

 

4장 중앙인사기관        107

1절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이유    108

1. 인사행정상 할거주의 제거        108

2. 정실주의 배제와 실적제 확립    109

3. 인사정책의 통일적 추진 109

4. 인사권자의 책임성 확립 109

2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특성    110

1. 집권성          110

2. 독립성          110

3. 합의성          111

3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111

1. 독임형          111

2. 합의제형        112

3. 절충형          112

4절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13

1. 전통적 기능    113

2. 현대적 기능    115

5절 미국과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117

1. 미국의 인사관리처,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청      117

2. 일본의 인사원과 내각인사국      119

6절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120

1. 역대 중앙인사기관       120

2. 현재 중앙인사기관       122

3.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발전 방향          122

 

 

5장 인적자원계획과 전략적 접근 127

1절 인적자원계획의 의의와 특징 128

2절 인적자원계획의 중요성       130

3절 인력관리계획 단계와 과정    132

1. 전략적 방향 설정        133

2. 인력분석 및 전략 개발  134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38

4. 모니터링/평가환류     141

4절 미국의 인력관리계획          141

5절 인력관리계획의 성공요건     150

 

 

 

2

인사행정의 관리적 수단

 

6장 역량개발   157

1절 역량의 의의          158

1. 역량의 개념과 특징     158

2. 역량의 기능    160

2절 역량개발 의의와 수단         161

1. 역량개발의 의미         161

2. 교육훈련        163

3. 역량평가        167

4. 경력개발        169

3절 한국 공직사회 역량개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2

1. 공무원 역량개발 현황   172

2. 한국 공직사회의 공무원 역량개발 문제점 180

3. 미래 한국 공직사회에 효과적인 공무원 역량개발  182

 

 

7장 동기부여   189

1절 동기부여 이론       190

1. 내용이론        190

2. 과정이론        201

3. 공직동기 이론 208

2절 동기부여의 영향요인과 해결방안      210

1. 동기 요인      210

2. 동기유발 방안 211

3절 후생복지   214

1. 후생복지제도 개념 및 발달과정  214

2. 후생복지제도 종류       215

4절 일과 삶의 균형      217

1. 일과 삶의 균형 개념 및 발달과정          217

2. 유형  218

 

 

8장 권익 보호  225

1절 공무원 단체활동의 의의      226

1. 노사관계의 의의와 노동기본권 내용       227

2. 노동조합의 권력 확보 과정       228

3. 노동조합의 기능         230

4.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념 231

5.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          232

6.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경험    233

7.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 제도       237

2절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246

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247

2. 소관 조직현황 248

3. 적용 대상      249

4. 청구와 처리 절차        250

5. 한국 소청심사제도 개선점        252

3절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와 고충상담제도 253

1. 고충처리제도  253

2. 고충 상담제도 262

 

 

9장 성과평가   270

1절 성과평가의 의의 및 목적     271

1. 성과평가의 의의 및 근거규정    271

2. 성과평가의 목적         272

2절 성과평가의 과정 및 고려사항          273

1. 평정 계획의 수립        274

2. 평정의 실시    282

3. 평정 결과 조정           284

4. 평정 결과의 공개, 이의신청 및 활용       286

3절 성과평가의 방법     291

1. 도표식 평정척도법       292

2. 강제선택법     294

3. 서열법          296

4. 강제배분법     297

5. 중요사건기록법          299

6.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300

7. 서술적 보고법 301

8. 목표관리제 평정법       302

4절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오류    305

1. 후광효과        306

2. 집중화 경향    307

3.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       307

4. 시간적 오류: 최근효과와 초두효과         308

5. 개인적 편향: 선입견과 고정관념 309

5절 성과평가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향    310

 

 

 

3

인사정책

 

10장 채용정책  319

1절 채용의 의의          321

1. 채용의 의미와 채용 과정          321

2. 신규채용 유형 324

2절 주요 채용정책       330

1. 개방형 임용    330

2. 균형인사정책  339

3. 그 외 인사정책           349

 

 

11장 연금과 보상정책   358

1절 공무원 보수제도     359

1. 공무원 보수의 개념과 특성       360

2. 공무원 보수수준         362

3. 보수의 유형    364

2절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제도 368

1. 봉급제도(1): 호봉제      368

2. 봉급제도(2): 연봉제      369

3. 성과보수제도  371

4. 수당제도        373

3절 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5

1.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의 문제점       375

2.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의 개선방안     380

4절 공무원 연금제도     384

1.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384

2.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387

5절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1

1.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391

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394

 

 

12장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402

1절 공직윤리   403

1. 공직윤리 의의 404

2. 공직윤리의 기준: 新공공성        405

3. 공직윤리의 법규와 행동규범      410

4. 공직문화 혁신 419

2절 부패방지 대책       431

1. 부패의 개념과 영향     431

2. 부패의 유형    432

3. 부패의 원인과 부패방지 대책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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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조경호 , 김정인 , 전소희 , 최상옥 , 최예나 , 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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