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2025 대비)

1. 3개년 최신판례 영역별 별도 구성

 3개년(2022.01.-2024.07.) 최신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엄선하여 영역별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수험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2. 오엑스(OX) 문제화 및 사례형 답안형식 재구성

 오엑스(OX) 형태로 문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형 답안형식으로 판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 입체화를 통한 수험편리성 극대화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헌법총론 ∙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10

제4절 헌법의 수호/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11

 

 

제2편┃기본권 ∙ 12

 

제1장 기본권총론 12

제1절 기본권의 의의/12

제2절 기본권의 성격/1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12

제4절 기본권의 주체/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1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2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12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3

제2절 행복추구권/14

제3절 평등권/2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47

제2절 인신의 자유/47

제3절 사생활자유권/59

제4절 정신적 자유권/6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2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21

제2절 청원권/121

제3절 재판청구권/12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12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12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2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2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2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2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30

제4절 근로의 권리/132

제5절 근로3권/133

제6절 환경권/134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135

 

 

제3편┃통치구조 ∙ 13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9

제1절 대의제의 원리/13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139

제3절 정부형태/139

제4절 정당제도/139

제5절 선거제도/142

제6절 공무원제도/149

제7절 지방자치제도/150

제2장 국 회       151

제1절 의회주의/15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5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52

제4절 국회의 권한/15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15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5

제1절 대통령/155

제2절 행정부/15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56

제4장 법 원       156

제1절 사법권의 독립/156

제2절 법원의 조직/156

제3절 법원의 권한/157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15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3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73

제2절 재산권/73

제3절 직업의 자유/96

제4절 소비자의 권리/11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1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111

제2절 참정권/111

제5장 헌법재판소 157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157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5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57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157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157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158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168

 

 

제1편┃행정법 통론 ∙ 180

 

제1장 법치행정   18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8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81

 

 

제2편┃행정작용법 ∙ 183

 

제1장 행정입법   183

제1절 법규명령/183

제2절 행정규칙/183

제2장 행정행위   18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183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185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18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85

제4장 행정절차   185

제5장 행정정보공개        187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188

 

제3편┃행정구제법 ∙ 18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18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191

 

제2장 행정쟁송   192

제1절 행정심판/192

제2절 행정소송/192

 

 

제4편┃행정조직법 ∙ 200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200

제2장 지방자치법 200

제3장 공무원법   203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 207

 

제1장 경찰행정법 207

제2장 급부행정법 207

제3장 공용부담법 207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07

 

 

판례색인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