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한국이 북핵 용인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북핵 용인은 가장 낮은 수준의 ‘묵인', 중간 수준의 ‘한계용인', 높은 수준의 ‘핵용인' 양상들로 구분된다.
북미는 한국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핵용인’대신 ‘한계용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동맹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만 가장 높은 수준인 ‘핵용인’을 선택할 수 있음을
게임이론과 역할이론을 통해 증명한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은 북핵 용인 결정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서문 1
목차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9
1. 연구 배경 9
2. 문제 제기 12
제2절 선행 연구 16
1. 비핵화 협상 조건 16
2. 북핵 용인 23
3. 동맹과 핵무장 27
제3절 연구 범위와 목적 30
제4절 연구 방법론 31

제2장 북핵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역할분석 38
제1절 핵용인국의 역할과 이해(利害) 38
1. 국가 역할과 보수의 관계 38
2. 미국의 국가 역할 45
3. 미국의 핵 관련, 이해관계 53
제2절 핵보유희망국의 핵 보유 셈법과 이해 59
1. 중소국의 전략 59
2. 북한의 역할과 핵 보유 후의 역할 변화 62
가. 북한의 국가 역할 62
나. 핵무장 (특히, 2022년) 이후, 역할 변화 65
3. 북한의 핵 관련, 이해관계 67
제3절 동맹의 북핵 대응, 역할, 그리고 이해 69
1. 북핵 용인과 동맹에 대한 영향 69
2. 동맹의 역할과 역할변화 71
3. 동맹의 핵 관련, 이해관계 74
제4절 북핵 용인 관련국들의 전략 79
1. 핵용인 사례와 관련국들의 용인 전략 79
2. 북핵 용인 게임의 전략과 구조 84
제5절 소결 87

제3장 북핵 용인 게임 88
제1절 게임 구조와 게임 보수 88
1. 게임의 구조 88
2. 게임의 보수 92
제2절 동맹의 핵개발과 핵보유희망국에 대한 핵용인 98
1. 동맹의 핵개발 조건 98
2. 핵보유희망국에 대한 핵용인 조건 102
제3절 북핵 용인 시, 동맹이 핵개발을 하는 경우 104
1.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 π > π_2 ] 104
가. ‘(a)한계용인’ 균형 104
나. ‘(b)묵인’ 균형 109
2.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 [π_1 ≤ π ≤ π_2] 114
가. ‘(c)묵인’ 균형 114
나. ‘(d)핵용인’ 균형 116
제4절 동맹이 ‘핵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 π < π_1 ] 119
1. ‘(e)핵용인’ 균형 119
2. ‘(f)한계용인’과 ‘(g)묵인’ 균형 124
제5절 소결 129

제4장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130
제1절 균형 간 ‘선차성’ 비교 131
1. 국가의 ‘역할 충돌’과 균형 간의 ‘선차성’ 131
가. 국가의 ‘역할 충돌’ 131
나.‘역할 충돌’과 균형들의 ‘선차성’ 비교 133
다. 균형 간 전환 141
제2절 브루닝 모델을 통해 발견한 북핵 용인 유인 144
1.‘역할 구상’과 북핵 용인 단계의 전환 144
2. 북핵 관련국들의 λ와 π에 대한 결정 유인들 147
가. 동맹이 ‘낮은 π’를 선택하는 이유 148
나. 동맹이 ‘높은 π’를 선택하는 이유 150
다. 북미가 ‘낮은 λ’를 선택하는 이유 153
라. 북미가 ‘높은 λ’를 선택하는 이유 159
제3절 북핵 용인 (양상과 전개) 모델 165
1.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전개 모델 166
2.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전개 모델 170
3. 동맹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경우의 전개 모델 173
제4절 북핵 용인의 원인과 가능성 176
1. ‘묵인’ 176
2. ‘한계용인’ 178
가. ‘한계용인’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178
나. ‘한계용인’의 실현 가능성 182
3. ‘핵용인’ 188
가. ‘핵용인’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188
나. ‘핵용인’의 실현 가능성 192
4. ‘핵포기’ 199
가. ‘핵포기’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199
나. ‘핵포기’의 실현 가능성 200
제5절 소결 203

제5장 결 론 206

참고문헌 219
보론[게임 산식]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