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라는 환상 -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의 서막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No Trade is Free>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고 지휘한 사람이 라이트하이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의 출발점은 트럼프가 라이트하이저에게 책을 집필하라고 권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일까? 트럼프가 자신의 캠프에서 일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현재 트럼프 캠프에서 이 책은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레이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다. 무역대표부 대표로서 그는 미국 노동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자유무역주의자, 수입업자, 로비스트, 외국 정부 및 대기업에 맞서 싸웠다.

워싱턴은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노동자들의 유망한 미래 대신 기업의 이익, 값싼 수입품, 중국 등 외국 정부의 눈치를 보았다. 그 대가로 미국은 저렴한 커피 메이커와 티셔츠를 얻었지만, 미국의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수조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회고록이자 정책 분석서인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은 미국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낸시 펠로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등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한 인물 스케치를 통해 무역 협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한다.

이 책은 일자리를 위해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맞서 싸운 이야기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국과의 협상에 관한 막후 과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차례

 

머리글 6

 

제1부 ㆍ 토대들

1장 ㆍ 시발점 18

2장 ㆍ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 34

3장 ㆍ 미국 무역정책에 관한 짧고 선별적인 역사 69

4장 ㆍ WTO: 미국의 실패 102

 

제2부 ㆍ 중국: 거대한 도전

5장 ㆍ 최대의 지형학적 위협 134

6장 ㆍ 21세기 중상주의: 중국의 경제체제 164

7장 ㆍ 경제적 위협 182

8장 ㆍ 방향을 변경하다 200

9장 ㆍ 협상을 시작하다 229

10장 ㆍ 협상을 구체화하다 251

11장 ㆍ 앞으로 나아갈 길 282

 

제3부 ㆍ 세계화의 관리: 북아메리카

12장 ㆍ NAFTA에서 USMCA로: 거대한 이슈들 296

13장 ㆍ USMCA: 멕시코와 캐나다 317

14장 ㆍ USMCA의 2차전: 의회로 가다 333

 

제4부 ㆍ 세계화의 관리: 그밖의 국가들

15장 ㆍ 유럽과 일본 350

16장 ㆍ 그 밖의 무역 협상국들 376

17장 ㆍ 초월적 이슈들 395

 

제5부 ㆍ 앞으로의 전진

18장 ㆍ 미래를 위한 처방 420

 

감사의 글 433

옮긴이의 글 441

주석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