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학교폭력이란 17
가. 관련 법령 18
나. 학교폭력의 정의 18
다. 학교폭력의 유형 19
라. 학교폭력의 처리 프로세스 32
2. 학교폭력 사안 조사 36
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37
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44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46
라. 피해학생의 보호 51
3. 학교장 자체해결제 66
가. 관련 법령 67
나. 의의 69
다.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9
4. 관계 회복 프로그램 78
가. 관계 법령 79
나. 의의 80
다. 운영 대상 및 방법 80
5.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분쟁 조정 82
가. 관련 법령 83
나. 의의 86
다. 분쟁조정의 주체 87
라. 분쟁조정의 기한 87
마. 분쟁조정의 관할권 87
바.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88
사. 분쟁조정에 의한 합의서 작성 88
아.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88
6. 심의위원회의 조치 90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1
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98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05
7.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18
가. 관련 규정 119
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연한 등 요약 122
다. 개정 주요 내용 122
라.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의 경우 123
마. 제4호·제5호 조치 124
바. 제6호·제7호 조치 124
사. 제8호 조치 124
아. 제9호 조치 125
8. 불복절차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26
가. 행정심판 127 [사례 1] 143 [사례 2] 149 [사례 3] 155
나. 행정소송 159 [사례 1 ] 172 [사례 2 ] 177
9. 민사 및 형사소송 186
가. 민사소송 187 [사례] 193
나. 형사소송 197 [사례] 199
[본 문]
증거수집을 못했던 엄마 발 동동구르는 이야기
막상 가장 큰일을 당할때 그 조그만한 아이는 혼자 오롯이 힘든것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초등학교폭력’ ‘학폭위’ ‘변호사’ 등등 처음 보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을 계속 검색해 나갔습니다. 시우를 재우고나서도 밤새 검색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 라 경찰서, 법원 등을 한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경찰, 법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덜컹 내려 앉습니다. 아이를 그냥 전학시킬까? 생각을 했다가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할거 같아서 차라리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우에는 제가 방법을 찾을때까지 우선 학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시우를 학교에 보내고 시우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공개 수업때 인사드린 시우엄마에요. 시우가 요즘 예준이 도윤이와 잘 지내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안그래도 요즘 시우가 같이 놀 던 예준이, 도윤이와 잘 안놀고 밥도 같이 안먹고 아프다고 양호실에 가고 기운이 빠져 있어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는데 도통 대답을 안해서요.”
사례 2 그렇게 당하기만 하던 우리 아이가 맞폭이라뇨
얼마전에 학폭 신고하신건 잘 알고 학폭위를 통해 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애들이 주원이를 맞폭으로 신고했어요. 이게 서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주원이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담임선생님이 말해준 사건은 이랬습니다. 매일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주원이가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 하루 전날, 가해자들이 이번에는 엄마인 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말이죠. 자기 일은 그렇게 순둥이처럼 당하던 주원이가 엄마인 제 이야기가 나 오자 눈이 뒤집히면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친구들을 때려서 안경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날 저녁 생각해보면 분이 풀리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아마 도 그 일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았습니다.
그리곤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원이 어머니 제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례 4 설마 이것도 학폭일까요?
어느 날, 아인이가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졸라서 사준 핸드폰이기에 저도 밥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 안했습니다. 저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떨어트린 핸드폰을 주워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물어봤던 잠금 해제로 아이 핸드폰을 열어 카톡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이 학교 단체방과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개별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인이를 평소 놀리는 친구들 두 세명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이 너무 더럽지 않아?’
‘아인이는 공부도 못해서 더러운 것도 모를걸?’
우리 아인이가 있는 그 단톡방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단체카톡방에 올리 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 말이죠. 제가 카톡을 읽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인이는 지금도 공부 안하고 멍때릴껄~~? 그러니 매번 선생님한테 혼나지'
‘ㅋㅋㅋ 맞아 맞아’
아인이는 그 대화에 끼지도 못본척 하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계속했을 아이
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 전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을 계속 놀
리는 것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