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의 정석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실무의 완성판

상속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상속절차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다.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사전증여의 증명 방법, 증명된 사전증여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 법원이 각 상속인의 최종상속분을 확정하는 과정과 분할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실무서식을 기재하고,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목 차]

1.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9

2. 상속인 11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1

나. 상속순위 15

다. 상속인의 결정 17

3. 법정상속지분 2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2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24

다. 2순위 상속인 29

라. 3순위 상속인 30

마. 4순위 상속인 31

4. 상속재산 33

가. 개념 33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34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36

5. 상속분의 결정 39

가. 법정상속분 39

나. 협의분할 40

다. 유언 4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4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45

7. 상속재산분할협의 49

가. 개념 49

나. 성립요건 49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50

라. 재분할 50

8. 유 언 53

가. 형식에 의한 구분 53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75

다. 유언의 철회 82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83

마. 수증자의 사망 84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84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95

가. 의의 95

나. 구체적 상속분 95

다. 특별수익 105

라. 기여분 133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49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49

나. 공유분할 150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51

라. 분할 주문 사례 153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57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57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163

다. 심판청구서 제출 164

라. 주소보정 175

마. 답변서 177

바. 반심판청구 179

사. 준비서면 제출 184

아. 특별수익 186

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20

차. 참고서면 233

카. 심판문 233

타. 항고장 243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247

가. 인지청구 247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248

다. 혼인외의 자의 사후 인지청구 248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249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250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257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57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259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260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266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269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269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270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74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80

마. 유증의 포기 281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