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강의안 사례편(2025 대비)

2025년판(제6판) 머리말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문제, 2024년 시행 법원행시문제･법원사무관승진문제･변호사시험문제 등을 추가하여 제6판을 펴냅니다.

 

 

「민법강의안 [사례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교재는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 시험 등을 주로 대비한 제2차 시험(주관식)의 수험용 교재로서, 최근의 시험출제 경향에 맞게 민법의 중요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례(case) 형태로 서술하였습니다.

2.편저자의 기존 「민법강의안」 교재 제4판(법학사 간, 2018)에서의 사례형 문제 및 부록편 종합사례 문제들을 발췌하였고, 또한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함으로써 각 중요주제와 관련된 이론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문제의 감(感)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각 사례의 중요성 및 출제가능성을 ★부터 ★★★까지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강약을 조절하도록 하였습니다.

4.제6편에서는 종합사례문제로써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법연수원자료를 실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점차 보완･개선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아무쪼록 뜻한 바 목표를 이루는데 본 교재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도움을 주신 합격의 법학원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등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

 

편저자 이광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