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이 책은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미양요부터 오늘날까지
150여 년의 미국과의 관계를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하여 파헤친 대작으로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 관계를 정상화하고 군사주권을 찾아
명실상부하게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철저히 역사적 사실과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파헤친 점에서 확인된다. 


2) 한미관계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가깝게는 6·25전쟁, 멀게는 19세기 말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150여년간에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그 개념이 다양하다.
윤석열이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는 한미혈맹에서부터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통치를 받는 군사적 식민지 상태라는 의미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는 여러 방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인문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민족이나 국제 평화에 기본인 국가 주권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점에서 그렇다.


 3)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의 짙은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를 기용한 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가짜뉴스 보도, 4·3항쟁과 여순사건 진압을 진두지휘한 점,
6·25전쟁에서 잔혹한 민간인 학살, 박정희 쿠데타 묵인, 광주민주항쟁 진압 허용, 전두환 쿠데터 묵인 등 실로 수없이 많다.


 4) 현시기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외세에 의해 결정되거나 농락당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본질적으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에 대한 해답으로 기울어진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면서 주권을 회복할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6조를 발동한다면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목 차]

1장 제국주의의 민낯 미국과 한반도와의 첫 만남

1. 신미양요와 가쓰라‧태프트 밀약
2. 미 국무부, 3·1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성명 발표 
참조: 3‧1독립운동 104주년에 일어난 역사적 비극
3. 미국, 중화민국의 한반도 임시정부 승인 문의에 ‘NO’라고 답변하다
4. 미국, 소련 자극하지 않으려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외면하다
5. 1945년 6월, 미국은 점령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반도를 포함시키다


2장 미국, 군정 통해 한국을 대소 방어기지로 만들다

1.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취급하며 점령정책 추진
2. 미군정, 조선인 전쟁포로를 한국어 통역자로 배속시키다
3. 해방 정국에서 소련은 조선인 정치세력 인정, 미국은 불허 
4.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가짜뉴스 보도는 미군정의 공작?
 5. 미군정 군사고문단은 친일과 친미세력의 등장에 핵심적 역할 
6. 미국,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의 진압 작전을 진두지휘 


3장 6·25와 정전협정, 이승만이 침묵한 ‘엉터리’ 샌프란시스코 조약

1. 6·25 6개월 전부터 남북은 4백 번의 총격전, 남한군의 38선 이북 진출도 이루어져
2. 6·25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피해 발생
3. 70년 넘은 세계 최장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4.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 배제하며 엉터리 주장 내놓아


4장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한 한미동맹, 필리핀·일본과 큰 차이

1.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3개 사령관직을 겸직시켜 한국의 군사관계 통제 
2. 유엔사는 제2의 한국전쟁 대비하는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 
3.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 
4.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과 한국 방어전략, 그리고 북의 대응 
5. 미국의 관련 법체계 속에서 한국의 방어전략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5장 한국 정부가 미국에 군사 특혜 퍼주기로 전쟁 위기 고조시켜 
1. 한미 SCM이 ‘북 정권 종말’ 발표 뒤, 북이 ‘대남 핵공격 전략’ 발표
2. 카터의 광주항쟁 유혈진압 결정은 미국의 핵무기 보호를 위해?
참조: 카터 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3. 윤 정권은 오염 덩어리인 반환 미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급조하여 국가   
주권 문제를 외면했다 
4. 윤 정권의 성주 사드 전자파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인가?
 5.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전략에 몰방하는 윤석열


6장 대등한 주권국가로 가는 길

1. 서로 핵공격을 공언하는 현재의 남북 모습을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조: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
2. 반미는 친북이고 국보법 위반인가?
 3.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국제적 수치
4. 한국이 주권국가로 가려면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급선무


맺음말
한미동맹 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주권 환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본 문] 

12p
한국민은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을 원치 않는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민간인, 특히 부녀자와 아이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점을 십분 고려해서 
한미관계를 21세기 국제 규범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 회복이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한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113p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에 참여시킬 한국인을 선발할 때 일본군 장교 출
신인 이종찬, 백선엽 등을 앞세워 인선 작업을 주로 시키면서 “광복군 출신 등은 일
본군 출신과 달리 미국 군대가 선호하는 기율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식의 
기록을 남겼다. 한국군 창설이 미군과 일본군 장교 출신들에 의해 이뤄지면서 그 창
군 이념 등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49p
동서 이념대결은 수십 년 전에 종식되었는데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사상
과 이념, 남북분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국
보법이 존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체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권은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
통령뿐이라는 사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된
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 법이 존속되는 후진성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당연히 - 5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1p
향후 100~200년 뒤 한민족 후손들은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2023~2024년 한반도 상
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외세, 즉 미국을 앞에 두고 
서로 판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극한 대치 중이다. 한쪽은 세계 제1의 반미, 다른 
한쪽은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에 몰방하는 친
미 정부가 버티고 있다.

 490p
한미동맹은 가깝게는 6·25전쟁, 멀게는 19세기 말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150여 
년간에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그 개념이 다양하다. 윤석열이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는 한미혈맹에서부터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통치를 받는 군사적 식민지 
상태라는 의미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는 여러 방향에서 시시
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인문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민족이나 국제 평화에 기본
인 국가 주권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