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DATA: 시장과 정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교수가 기존 출간한 법학 교과서인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과 함께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입문서로 AI와 Data: 시장과 정부를 출간하였다. AI와 Data 시장과 산업과 관련되는 국내와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법,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같은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 다양한 설명과 현황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AI와 Data 시장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법제도와 정책 정비 방안에 대해 공직과 민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 개인정보 활용 체계 개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등에 대해 다루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과 같은 대학 교과서 이외에 대학생, 일반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서 성격의 책을 출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연계성이 떨어지더라도 저자가 평소에 AI와 Data에 대해 고민하던 분야를 선별적으로 시장과 정부라는 편제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리고 AI와 Data는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한 주제이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목 차]

머리말

Part 1 Why AI and Data matters?

1. AI와 Data의 중요성

2.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 AI와 Data : 개인정보의 보호 vs. 활용

4. AI와 Data: 저작권의 보호 vs. 공정이용

Part 2 AI와 Data 그리고 시장

1. Data의 유통과 제조

2. Data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IT

3. Data와 플랫폼 그리고 AI

4. 마이데이터(My data)

5. 가명정보(假名情報)

6. 가명정보의 결합

7. 금융과 의료분야 Data의 중요성

8. AI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알고리즘(Algorithm)

Part 3 AI와 Data 그리고 정부

1.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데이터 주권

2.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정보(Connecting Information)

3. Opt-in vs. Opt-out

4. 필수동의와 선택동의

5.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6. 플랫폼 규제와 Data 법

7. AI와 Data 그리고 인적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