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이 괴로운 당신을 위해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위디스크(WeDisk) 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으로부터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이 유출되었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013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이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때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법령이 시행되었고, 이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의 혼란이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혼란이 있긴 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그 정도가 심각했던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왜 우리는 유독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 특유의 인지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법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윤리 의식이나 준법의식이 딱히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법을 도입해도 법을 지키기보단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냅니다. 더 나아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조직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신고 건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끼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때문에 괴롭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을 주변에서 보고 겪으면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특히 실무자분들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 차]

 

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왜 이렇게 어려울까?

1. 발생한 행위보다 전후 맥락에 집중하는 우리나라 7

2. 가해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분석적 인지 방식 훈련하기 12

3. 괴롭힘의 판단을 돕는 진단 도구 활용 13

 

Ⅱ. 직장 내 괴롭힘, 대체 뭘까?

1. 괴롭힘의 개념, 제대로 이해하기 23

2. 괴롭힘의 판단기준 30

 

Ⅲ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작성과 실행 47

2. 예비조사 실행 방법 62

3. 분리 조치의 적정 범위 65

4. 예방 교육: 신고 준비 방법 교육 72

5. 직원의 신뢰를 높이는 신고 대응 사례 79

6. 난감한 신고, 조치하는 방법 80

 

Ⅳ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왜 사라지지 않을까?

1. 진화론적 관점: 이기적인 권력자 89

2. 조직 문화적 관점 Ⅰ: 괴롭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 요소 91

3. 조직 문화적 관점 Ⅱ: 사용자 곁의 악질 가해자 100

4. 생애 주기적 관점: 학교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103

5. 사회적 관점 Ⅰ: 집단주의와 서열문화 110

6. 사회적 관점 Ⅱ: 친분에 따른 이중잣대 111

7. 제도적 관점: 신고된 사건에만 집중하는 사후구제제도 114

8. (번외편) 사업장의 편법과 위법 행위 116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사각지대, 또 있을까?

1. 범위가 모호한 2차 피해 137

2.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을질 143

3. 성 고정관념이 만든 성희롱의 사각지대 149

4. 허위신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들, 그리고 진화하는 수법들 152

5. 소속 직장이 다른 노동자 간의 괴롭힘 165

6. 선 넘는 피해자 171

 

Ⅵ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1. 우리나라는 정말 외국보다 압도적으로 피해가 높을까? 187

2. 직장 내 괴롭힘(bullying) 금지법이 있는 나라 189

3. 직장 내 괴롭힘(bullying) 금지법이 없는 나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