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보스템과 정책활용(C&F 지방재정총서 2)

〈머리말〉

1980년대 행정전산망에서 시작했던 전자정부는 정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정부로 이어졌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생산하고 축적한 디지털 정보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전자적 기반에 통합적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디지털거버넌스는 행정업무 전산화의 편리성, 투명성, 참여와 소통 등의 일반적인 행정가치 외에 기업과 산업의 혁신생태계의 핵심 주제가 됐다. 행정업무에서 축적된 전자정보들을 각 부문별 정책에 활용하는 디지털거버넌스에서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재정정보정책의 자리매김과 기능 활성화 역시 중요한 정책의제이다.

2024년에 개통한 지방재정통합시스템과 지방세전산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의 내부업무지원 수준을 넘어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체제를 지향한다.

다만, 디지털거버넌스에서 기대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기반을 위한 기술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재정과 정보의 주제어가 결합되면서 창출되는 업무와 정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쟁점도 있다.

행정업무와 정책의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은 효율과 진흥의 특성이 우선한다. 회계와 재무 그리고 재정관리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에 전제되는 투명성, 건전성, 부정수급관리 등의 업무특성은 진흥보다는 통제의 특성이 강하다.

회계와 재무기준의 엄격성은 정책관리의 가외성과 적절히 결합되기 힘들다. 다양한 영역에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현실에서의 활용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책과 재정의 통합적 연계에서 나타나는 진흥과 통제의 특성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지방’과 ‘재정’의 두 가지 주제어가 결합되어 디지털정부에서 정책위치와 활용의 정도를 설정할 때 적지 않은 쟁점들이 발생한다. ‘지방’에는 본질적으로 자치분권과 다양성 그리고 격차조정의 복잡한 사회적 가치가 있고 ‘재정’에는 표준과 엄격 그리고 건전관리의 경제적 가치가 우선 고려된다. ‘지방’에는 다시 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정부가 가지는 하향식 관점과 지방정부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관점에서 양립 혹은 상충의 쟁점이 있다.

정책영역에 전제된 복합적인 가치들은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과 결합할 때 양립하거나 상충되는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차세대에서 희망하는 기대성과들은 임의적 혹은 우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통 시점에서 지방재정학자들이 공유할 전자정부와 디지털거버넌스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 연구의 과제들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재정시스템, 정책시스템, 그리고 정책활용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네 가지 전산시스템을 정리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내용(제2장 e호조+와 제3장 지방세정보시스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연계가 필요한 전산시스템(제4장 디브레인+와 제5장 e나라도움) 등이다.

두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부문의 대표적인 전산시스템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제6장)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제7장)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쟁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사회복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이 결합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다.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돼 있다.

세 번째 영역에서 정리한 것은 정보의 정책과 연구의 활용에 대한 것이다. 지방재정정보와 정책분석(제8장) 그리고 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제9장)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 제10장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영역의 특성과 발전과제이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운영체제와 참여기업 및 전문인력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기술 영역들을 설명했다.

이 책은 C&F시스템에서 후원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C&F 지방재정총서’로 출판했다. 2023년도에 이어 두 번째 학술총서이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 차세대 디지털거버넌스에서 주요한 비중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학회 총서를 발간했다. 글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부 주제들의 집필을 담당해 주신 집필진에 자축과 감사를 드린다.

2023년도에 이어 총서 발간을 후원해 준 C&F시스템 박정수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자와 정책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게 출판해 준 윤성사 정재훈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2025년 1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