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공공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질 소유에만 집착하는 사회, 권력 소유에만 집착하는 정치가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모순 시대를 낳았다.

이제 유일한 해법은 시민의 정치참여다!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물질에 집착하는 사회, 권력 소유에 집착하는 정치가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 시대를 낳았다. 모두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내용은 제각기 다르다. 게다가 최근 경제지표, 언론 자유 지수 등 우리 사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뒷걸음치고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뒤엉킨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인간과 사회, 경제와 사회,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구 끝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한다.

 

저자 김유현은 한양대 겸임교수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2015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비영리부문 성장에 관한 논문으로 미국 행정학회로부터 루이스 브라운로우 상(Louis Brownlow Award)을 수상하고, 영리 기업과 비영리단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두루 경험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는 바로 정치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와 정치, 철학을 접목하여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으로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정치경제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과 현실, 추상과 구체를 쉴 새 없이 넘나들며 인간-경제-정치의 고리를 엮”어(김공회 경상대 교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실 정치는 기득권 세력이 서로 힘겨루기하는 경기장 같았다고 한다. 정치권력을 앞세운 기득권, 경제력을 앞세운 기득권, 법을 앞세운 기득권, 전문지식을 앞세운 기득권, 심지어 언론까지, 온갖 기득권 세력이 이합집산하며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정치에서 정작 국민은 사라지고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에도 수백 번 국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없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 경제는 사라지고 GDP 규모와 성장률 같은 숫자가 남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단히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정치를 살려낼 방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고, 그 유일한 해법은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것이다. 4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역할을 정치가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에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민주주의는 점점 퇴행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누군가가 국가의 일에 대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부 인간과 사회

 

1. 행복 : 인간 삶의 본질적 목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 행복에 대한 철학적 검토 ┃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2. 사회 : 인간 삶의 공통적 기반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도덕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 인간의 사회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의 정치

3. 경제 : 인간 삶의 욕구 실현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기심의 한계 ┃사회 안에서의 경제, 그리고 정치

 

2부 경제와 사회

 

1. 시장과 정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개입 ┃정부 재정의 기능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시민사회

광의의 시민사회 ┃협의의 시민사회┃시장과 정부, 시민사회의 균형 성장

3. 공공경제

 

3부 정치와 사회

 

1. 사회계약과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계약론 ┃ 국민주권의 원리

2. 주인과 대리인, 국민과 정치인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3. 정치적 선호와 투표 의사결정

공공선택이론 ┃ 정치적 선호의 의미 ┃ 정치적 선호의 유형화┃정치적 선호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4. 정치권력과 권력의지

5. 정치적 정당성

6. 정당정치

정당정치의 원리┃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4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1. 민주주의 퇴행의 신호

2.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지향

3. 이성과 양심에 따른 입법

입법의 도덕 법칙 종속성┃ 도덕 법칙과 사회 결속력

4.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규제

5.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한 모순 시대의 극복

모순 시대┃ 모순 시대의 정치 문제┃ 모순 시대의 사회 문제 ┃ 모순 시대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본 문]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다. 아무리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건 싫은 거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니,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할지도 모른다. 뭐가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정치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거나,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많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걸까? - 17쪽

 

현재 우리의 정치는 자본주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포획됐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경제 논리가 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은 시장이 아니라 사회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서로 관계를 맺으며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회가 만

들어졌고, 그런 사회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장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의 행복한 삶을 희생시키는 것은 본원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26쪽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이 경제성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 이전에 『도덕 감성론』을 먼저 썼다. 만약 『도덕감성론』의 윤리적 배경이 없었더라면 『국부론』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었고, 심지어 이해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성에 기초한 시장 원리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강력한 철학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59쪽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지향하는 종착역은 공공경제의 완성이다. 시장경제가 개개인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공경제는 사회 전반의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완성된 형태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경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향하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공공경제는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 160쪽

 

정치인은 그것이 물질적 욕망이든, 우월 욕망이든, 아니면 자기 신념을 사회에서 실현하고 싶은 공과 사가 모호한 자아실현 욕망이든, 다양한 형태의 욕망을 일순간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와 동시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그러한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권력을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인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다. 설사 정치인

이 아무리 강직하고 올바른 정치적 신념을 가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그것에 동의하는지, 자신의 신념이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모여 형성된 사회의 일반의지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 218쪽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인적 행복을 이루는 4대 요소로 자유와 빵, 그리고 참여와 도덕을 들었다. 자유와 빵만으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없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없게 하는 소외와 정신적 타락의 문제를 바로잡는 참여와 도덕이 필요하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만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풍요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참여를 활성화하고, 물질적 욕망에 눈이 멀어 타락하는 정신을 바로잡을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도덕성을 확립해야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 2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