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제5편. 소소한 know-how(기업법무 개론)_컬러판

저자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나름 열심히 법학 과목들을 공부했으나, 실제로 회사 법무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 법학 교과서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회사 법무팀 업무를 하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회사법요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들이 업무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전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법무 이슈 관련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법무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자는 약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처음 기업법무를 시작하는 법학 전공자, 기업법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 법무팀 소속 경력자,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등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Ⅰ. 기업법무 둘러보기
1. 기업의 법무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 2page
2. 기업법무의 업무분장 – 4page
3. 기업법무 process setting – 7page

Ⅱ. 미수채권 관리
1. 미수채권 관리의 중요성 – 14page
2.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 16page
3. [사전 risk 관리] 담보 수령 – 17page
4. [사전 risk 관리] 정기적인 채권회의 – 18page
5. [사후 risk 완화] 법적 절차 및 추심 활동 – 21page

Ⅲ. 민사소송(피소) 대응
1. 피소 사건 사전 방지의 중요성 – 35page
2. 피소 사건 발생시 기본적인 처리 방안 – 36page
3. 형식적 답변서 제출 – 39page
4. 법원 제출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의견 취합 – 40page
(1) 제출할 서류에 대한 의견 취합의 필요성
(2) 의견 취합 방식
5.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 – 41page
(1)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의 필요성
(2) 변론기일 내용에 대한 이메일 공유/보고의 예시
6. 지연(delayed) 사건 독촉 – 43page
7. 판결 선고 후속 업무 – 45page
(1) 판결 선고 결과 공유 및 보고
(2) 항소 여부 결정
8.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47page
(1) 소송비용액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
(2) 소송비용액 청구

Ⅳ. 형사소송(피소) 대응
1. 형사 절차 개요 – 52page
(1) 형사 절차 진행 순서
(2)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2. 형사사건에서 법무 담당자 역할의 한계 – 54page
3.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 56page
4.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 59page

Ⅴ. 형사소송(고소, 고발)
1. 개요 – 62page
(1) 일반 기업이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
(2) 고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
(3) 직접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
2. 고소장의 형태 – 65page
3. 고소장 제출 절차 – 68page
4. 검찰항고 – 71page
5. 재정신청 – 74page

Ⅵ. 법률 준수 모니터링
1. 개요 – 78page
2. 법률 준수 모니터링 절차 수립 – 79page
3.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예고 – 85page
4. 실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및 결과 보고 – 89page
5.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모니터링 – 94page

Ⅶ. 각종 수령 문서 처리/대응
1. 사실조회서 – 102page
2. 문서제출명령서 – 104page
(1) 민사소송 관련, 제3자로서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2) 민사소송 관련, 소송 당사자로서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3) 형사소송 관련,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3. 문서송부촉탁서 – 108page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 109page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110page
(1) 압류된 금액의 지급시기
(2) 다수의 추심 청구에 대한 지급 상대방
6. 추심금 지급 청구서 – 113page
(1) 대리인의 위임장 확인
(2) 청구 추심금액 확인
7. 채권양도통지서 – 115page
(1) 채권 양도인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2) 채권 양수인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8. 증인소환장 – 117page

Ⅷ.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 – 120page
(1) 올바른 용어 정리
(2) 지식재산권의 종류/분류
(3) 산업재산권의 권리 발생일 및 만료일
(4) 저작권의 존속기간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기준
(6) 미등록 산업재산권의 보호
2.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 124page
(1) 직접 출원ㆍ등록 절차 진행 여부
(2) 산업재산권 검색 및 확인
(3)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3. 지식재산권 현황 관리 – 126page
4.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 130page
(1) 내용증명 발송
(2)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제기

IX. 기타 소소한 know-how 및 지식
1. 경찰/검찰의 자료 제공 요구 – 134page
(1)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한 경우
(2)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2. 소수주주가 정관/주주명부/의사록 등을 요구 – 136page
3.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 – 138page
4.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판례 – 140page
5. 부동산 명도(인도)소송 제기 – 146page
6. 잘못된 계좌로 송금 – 150page
(1) 반환지원절차(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2) 신청대상 및 신청금액 등(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3) 신청방법(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7. 비법인 단체와 계약 체결 – 152page
8.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154page
9.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 159page
(1) 채무인수의 의미
(2) 계약인수의 의미
10.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163page
11. 계약서 검토 시, ‘이전’ , ‘이후’ , ‘합의’ , ‘협의’ 표시 – 166page
12. 영업비밀 여부 판단 기준 – 169page
13. 연대보증 도장 날인 주의사항 – 173page
14. 퇴직금 규정 변경과 적용 시점 – 175page
(1) 근로자의 퇴직금규정 적용 시기
(2) 등기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규정 적용 시기
15.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자문료 절감 – 177page
16. 변호사/법무사에 사건 의뢰 시 환급계좌 고지 – 180page
17. 뉴스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 검색 – 182page
18. 변제기한, 계약만료일, 소송/행정절차기한과 공휴일 – 186page
19. 계약금과 해약금 – 188page
(1) 해약금의 기본 법리
(2) 해약금 조항 적용 배제 및 유상계약 준용
20. 위약금과 위약벌 – 190page
(1) 위약금의 기본 법리
(2) 이행 청구 및 해제와 무관
(3) 위약벌
21. 저성과자의 해고 조건 – 193page
22. 계속적 계약의 해지 조건 – 195page
2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지 판단 – 196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