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불공정 행위(인공지능총서)

AI 알고리즘이 금융 시장에서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와 그 대응 전략을 다룬다. AI의 빠른 매매 속도와 거짓 정보 제공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리즘 편향성,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법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AI를 친구로 만들어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목 차]
  

AI와 불공정 행위

 

01 AI와 주식 시장

02 AI 알고리즘 매매와 DMA

03 HFT와 불공정 행위

04 시세 조종과 AI의 역할

05 AI와 내부자 거래

06 로보어드바이저와 AI

07 AI와 대체 투자

08 AI 불공정 행위와 대처 방법

09 AI의 법적 지위 및 각국의 입법 동향

10 AI와 친구 하기

[본 문]
  

국제적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2019년 9805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조8천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약 1조9425억 원이다. 이는 2021년 7월의 116억 원에서 2년 동안 10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01_“AI와 주식 시장” 중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Unfair Trading)란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① 거래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② 차별적 취급 : 특정 조건을 차별하여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하는 행위

③ 경쟁 사업자 배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④ 시세 조종 :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행위

－03_“HFT와 불공정 행위” 중에서

 

증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또는 서비스는 은행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은행과 유사하게 주식·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연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상품 추천형, 펀드 또는 연금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투자 자문형, 국내외 주식·ETF 등으로 자산 배분을 지원하는 투자 자문형, 랩 투자 일임형, 주식·ETF 상장 종목 추천과 매매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형 등 다양한 유형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6_“로보어드바이저와 AI”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2021-2025 AI 로드맵(AI-RMAP)”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인재 개발, 연구 개발, 산업 채택 및 거버넌스라는 네 영역에 초점을 맞춰 말레이시아를 AI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의 책임에 공정성, 안전성, 윤리성 등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6월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AI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09_“AI의 법적 지위 및 각국의 입법 동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