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모르는 교통사고 판결의 비밀

최근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건수만 해도 20여 만 건이고, 보험사에 접수되는 비공식 사고 건수를 합치면 많게는 150여만 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적어도 한건의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고의 이해당사자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니 한 해 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사고 발생의 아쉬움은 물론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나누는 게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저자들은 현업에서 그동안 수 천여 건의 교통사고를 접하고, 감정과 분석을 해오면서 비슷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말한다. 교통사고를 이해하고 원인과 과실 등을 감정하고 분석하는 데는 자동차의 충돌역학 특성과 탑승자 상해발생의 메카니즘 등 다양한 공학적 지식과 함께 행위의 결과론으로 적용하게 되는 민ㆍ형사 관련 법률에 대한 종합 지식이 요구된다.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조사결과로 인해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든지 또는 잘못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금전적 손해를 크게 보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다면 사고 당사자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건의 사고에서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다양한 확인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적 진실이라 정리하며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현명함과 지혜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하는 여러 기관과 사람들은 저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구조적, 제도적 한계 상황에 사건이 맞물리지 않게 하려면 당사자가 사건 진행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대처하는 지혜와 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때론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사고발생 조치부터 민사재판 종료까지 민ㆍ형사상의 전반적인 진행 흐름을 책에 소개하고 있고, 이 분야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구체적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기 쉽게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이 활동한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사건들과 사건에 얽힌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 최종 판단 자료들을 접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날 수 밖에 없는 진행 흐름과 아쉬움, 이를 극복하는 대안적 요소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연구소에서 수행한 그간의 몇몇 감정 사례들의 사건 진행에 대한 핵심요지를 통해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공학적 원리를 적절하게 쟁점에 활용해야 하는 법률전문가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교통사고 과실 등에 대한 편견을 깸과 동시에 사고대처의 슬기로운 비결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