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탄소중립(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신사회계약인문사회총서 7)

유럽,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세계의 에너지 전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의 연구 목표는 대전환과 복합 위기로 요약되는 오늘을 읽어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유럽의 현재를 추적하며, 우리 사회의 내일을 설계하는 데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기후 위기, 보건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 인구 절벽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청년 실업, 디지털 전환, 그린딜, 뉴노멀 시대 등으로 요약되는 위기와 도전에 맞서 대응하는 유럽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우리의 미래 설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일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 본서는 탄소중립을 향해 유럽연합 및 유럽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추적하는 데에 집중한 연구 결과를 모은 것이다.

연구단에 소속된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들이 개별적 또는 공동 작업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유럽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거점 구축이라는 장기적 비전하에 차세대 연구자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연구단의 운영 목표에 따라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목 차]
  

서문

 

제1장 영국 :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체계와 관련 법제 분석

제2장 독일 : ‘부활절 패키지’ - 에너지 안보 위기 속 재생에너지 전환의 전략적 전환점

제3장 프랑스 : 탄소중립을 위한 마크롱 정부의 원전 정책

제4장 스웨덴 :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본 원자력 정책

제5장 스페인 : 지속 가능한 섬유패션산업을 위한 전략 - 인디텍스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폴란드 : EU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의 역할

[본 문]
  

제1장 영국 :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체계와 관련 법제 분석(p. 22)

영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안선을 이용하여 해상 풍력 발전을 확장하고 건설함으로써 다양한 에너지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점차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영국은 산유국으로서 에너지 자급률이 높지만 여전히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외교적 문제나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영국 에너지별 발전량을 기준으로 아직 화석연료의 사용이 약 40%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제3장 프랑스 : 탄소중립을 위한 마크롱 정부의 원전 정책(p. 85)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독일은 강력한 탈원전 기조를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한 끝에 지난 2023년 4월 탈원전 국가로 거듭났다. 반면 프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자국의 원자력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는 유럽 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친원전 국가’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오히려 최근 흐름에 마치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5장 스페인 : 지속 가능한 섬유 패션 산업을 위한 전략(p. 161)

더하여, 스페인이 섬유패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폴리에스터(PE) 직물 수출 실적 8위(2023년 8월 기준)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폴리에스터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7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직물이다. EU가 폐기물 단속을 통해 패스트 패션을 근절 전략을 시행하자, 패스트 패션의 유명 기업인 H&M, 망고, 인디텍스 등 경쟁사들이 모여 2025년 1월부터 EU 폐기물 관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의류 폐기물 관리를 위한 비영리 협회를 스페인에 결성하며 힘을 모았다. 또한, 패스트 패션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조되며 모다 레(Moda Re)와 같은 자선단체가 주목받고 있다. 모다 레는 헌 옷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단체로, EU 폐기물 단속에 대비하여 1년에 처리할 양을 두 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패스트 패션을 지속 가능 패션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은 스페인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