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한국사회

〈머리말〉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사회계약론』(1762) 본문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고 포문을 연 지 26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공정(불평등)’의 문제로 금권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국제연합(UN)뿐 아니라 각종 국제단체의 경제·사회 관련 통계 지표(본문 내용 참조)에 따르면, 영국·미국·프랑스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이나 독일·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진영, 중국 등 공산주의 진영이나 자본주의 자체 내 모순인 잉여 생산의 독점 현상을 피하지 못해 기득권층의 금권(金權)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부(富)의 독점’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산업혁명 이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근현대사에 전개된 서양의 사상사가 구현한 국가 시스템이 ‘공정’을 얼마나 구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피케티(Thomas Piketty)의 연구(본문의 ‘영국과 프랑스의 250여 년간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참조)에 따르면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한 근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켜 왔다면 인류가 추구해 온 이념과 철학을 현실 세계에 받아들일 때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더욱이 20세기부터 대두한 핵 문제와 기후 변화 문제, 21세기 들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humanoid)의 파급력은 전문가들마저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행복을 다루는 학문인 복지(福祉: 행복 福+행복 祉) 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융합론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거시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에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한국병(저출산, 고자살, 낮은 삶의 만족도)’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의 구성원이자 학자로서 무언가 진지하게 고민해 원인을 찾아내고 일말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윤성사와 첫 번째 책의 출판 계약을 맺은 날이 43번째 생일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50번째 생일에 가까워 네 번째 책의 머리말을 작성하니, 문득 이상에서 언급한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정재훈 대표님과 감수를 봐주신 정회윤 교수님, 김영재 박사님, 이제은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동시에 학장실에 걸려 있는 등 뒤의 사진에서 이 책의 집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 교수(첫 번째 머리말을 쓸 당시 귀천한)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길 수 있다면, 이 책의 소명은 다하리란 기대와 함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로의 여정을 떠나 본다.

2024년 12월

견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