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13/E(2025)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5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4년에는 소폭의 개정만 있어 과거에 비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벤처법과 기술법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본법 : 중소기업 적용기간이 확대됐다. 과거 중소기업 확인 후 3년간 유효했던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다.

 

벤처법 : 벤처법 제호가 기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10년 단위로 존속을 평가하던 특별법에서 일반법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주식매수선택권과 함께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연함을 더하게 되었다. 이론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보상이 확정적이지 않지만 성과조건부 주식은 부여 순간 이익이 확정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법 : 백년소상공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사업이 명확한 근거를 갖추게 되어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술법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 실적이 미미하여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목 차]

제13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약어표시

2025년 13th Edition 수록 법령정보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제4절 보칙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칙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제5절 보칙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3절 개인투자조합

제4절 벤처투자조합

제5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6절 벤처투자회사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제8절 보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6절 보칙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제5절 소상공인 시책 기반조성

제6절 보칙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4절 백년소상공인

제5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6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제7절 소상공인 연합회

제8절 보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제6절 보칙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제6절 성과보상기금

제7절 보칙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제3절 사업전환계획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6절 보칙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

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7절 판로지원

제8절 보칙



[본 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제도가 시행된 지 2013년으로 28회를 맞게 된다. 어느덧 장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1차 시험과목의 하나인 중소기업관계법령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관계법령은 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는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쳐 아쉬움이 컸다.

 

이로 인해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법 자체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해설서가 없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혼자 중소기업관계법령을 해석하면서 학습했던 기억이 새롭다. 단조로움의 연속인 법 해석 과정과 보고 또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수고로움은 차치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과연 올바른 해석인가에 대한 회의는 학습하는 내내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중소기업관계법령에 대한 해설다운 해설서가 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명과 함께 의욕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저자가 이에 기여하고 싶은 의욕이 세상에 의미 없는 책 한 권 더 보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극복케 해주었고, 1년에 걸친 몰입을 가능케 해주었다.

 

저자가 학습 시에 느낀 곤혹스러움은 비단 저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달았다. 10개 법령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통해 유사 법조문은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많은 비교테이블을 추가했으며, 법 과목 특성상 암기에 혼동을 초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을 꾀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중소기업관계법령 각각의 출제비중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강-약-중”의 순서로 편집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초판 머리말〉 중에서 발췌